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R-7-1 유형)하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폐기물 자체에 직접 적용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4의 준수사항도 함께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비회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한해 사용이 허용되며, 법인 업무 관련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중국법인)와 모회사(한국법인) 사이에서, 모회사가 자회사 재산의 독립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수 있음. 본건에서 피고(한국 회사)는 중국 자회사와 재산이 독립됨을 증명하지 못해 자회사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변제의무를 인정받았습니다.

하도급공사의 직접지급청구권은 직불합의만으로 바로 발생하지 않고, 하수급인이 기성검사 및 직접지급청구를 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 수입이 아닌 노하우/기술 수입이라면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 조합원 분양신청권 판단에서 주민등록상 세대 일치만으로 일률적 1세대 간주가 아닌, 실제 생계.주거의 분리, 해외거주 등 독립생활 실태까지 고려하여 독립된 세대로 각각 분양권 인정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계약이 도급 성격을 갖는 제작물공급계약인 경우, 설비 공급이 완성되고 주요구조가 통상 요구 성능을 갖추면 대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업체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해당 근로자들은 도로공사 직원과의 임금.복리후생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사업자격 없는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세금계산서라도, 실제 영업주체가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외 연예기획사의 누락 소득 및 영세율불성실가산세 부과 사건에서 장부 미기장, 현금거래 은폐 등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으나, 일부 영세율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