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라 포괄적 질문조사를 실시해 과세자료를 획득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상 가중된 2% 가산세(제76조 제9항 제4호) 적용 대상이 아니고, 공급가액 1%의 일반 가산세만 적용된다는 점을 엄격 해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급이나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고, 토지 매각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려면 계속.반복성 등 사업활동 인정이 필수임.

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적법한 재심청구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유 매출량과 매입량 차이에 대해 가짜 석유 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 조사 없이 과세 처분을 한 것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법무사가 착오로 전세권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대리인으로 자발적 행위이므로 등기회복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내부적으로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은 가능하나 등기 회복은 불가하다.

상고인이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미제출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 양도가액 신고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자본적 지출액은 체계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면 단순 감정평가액 상승분만으로는 공사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산정에서 공동주택의 평가가액은 우선 면적.위치 등 유사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으며, 조망권 차이 등 특별사정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별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소유 법인에 무상으로 차입금을 대여해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분쟁 상황 등과 무관하게 그 이자상당액이 주주에게 귀속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