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정당세액 산출이 어렵다면 일단 모든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를 통해 적정 세액을 산출한 뒤 다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직계존속(어머니)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양수한 경우, 증여 추정 배제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봅니다.

법인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10년, 그렇지 않으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처분 후 배우자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 상증세법상 명의개서된 날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증여의제 요건 성립 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함.

국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하려고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다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오피스텔 등기 명의자인 원고가 오피스텔을 양도한 경우 ‘상시주거용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또, 공급자 역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형식상 명의자인 원고로 확정하였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세무당국이 해당 공제 불인정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채무초과 상태의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해약환급금 수령 가능한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해당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