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재조사 금지 범위와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 요건
2015두745
요약
관세사건에서 세관공무원이 동일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 등 처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관세법 제111조 위반으로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리조트 숙박·식사 사용료 소멸시효 1년 인정 기준
2019다271012
요약
리조트 객실과 식당 사용료가 숙박료.음식료로 구성될 때 소멸시효는 1년임을 명확히 함.
군 복무 중 자살 사망, 보훈보상 대상자 포함 여부 판단기준
2017두47885
요약
군인 자살이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훈보상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쟁사 이미지 무단복제·모방 행위 손해배상책임 판단
2015다225967
요약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든 성과물을 경쟁사가 무단 이용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 사실 외 증거 사용범위와 요건
2019도14341
요약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영장 기재 혐의 외에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의 추가 범죄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죄 성립요건과 경계 기준
2019도5186
요약
대통령비서실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정치성향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요구한 사건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은 인정되나, 강요죄의 협박(해악의 고지) 요건은 충족되지 않아 일부 판결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타인 명의 유심을 공기계에 장착해 사용해도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하나요? 유죄 판단 기준은?
2019도15087
요약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공기계에 장착하여 사용하면, 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시 공급가액 합산 산정 방법
2019도12842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한 사람이 발급자.수취자 양쪽 사업자 자격으로 모두 관여했다면, 공급가액 합계는 발급분과 수취분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상표권 이전 후 사용권자 유사상표 사용은 언제 부정사용인가
2017후2178
요약
상표권이 이전된 뒤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품.상표의 유사성 및 현실적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사회통념상 부정사용이라 평가될 수 있으면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주택건설사업 토지 취득일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기준
2019구합71937
요약
주택사업자가 도시개발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엔 유동적 무효이나, 해제되면 계약 체결일로 소급해 유효가 됩니다.
관세 재조사 금지 범위와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 요건
2015두745
요약
관세사건에서 세관공무원이 동일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 등 처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관세법 제111조 위반으로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리조트 숙박·식사 사용료 소멸시효 1년 인정 기준
2019다271012
요약
리조트 객실과 식당 사용료가 숙박료.음식료로 구성될 때 소멸시효는 1년임을 명확히 함.
군 복무 중 자살 사망, 보훈보상 대상자 포함 여부 판단기준
2017두47885
요약
군인 자살이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훈보상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쟁사 이미지 무단복제·모방 행위 손해배상책임 판단
2015다225967
요약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든 성과물을 경쟁사가 무단 이용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 사실 외 증거 사용범위와 요건
2019도14341
요약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영장 기재 혐의 외에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의 추가 범죄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죄 성립요건과 경계 기준
2019도5186
요약
대통령비서실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정치성향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요구한 사건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은 인정되나, 강요죄의 협박(해악의 고지) 요건은 충족되지 않아 일부 판결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타인 명의 유심을 공기계에 장착해 사용해도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하나요? 유죄 판단 기준은?
2019도15087
요약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공기계에 장착하여 사용하면, 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시 공급가액 합산 산정 방법
2019도12842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한 사람이 발급자.수취자 양쪽 사업자 자격으로 모두 관여했다면, 공급가액 합계는 발급분과 수취분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상표권 이전 후 사용권자 유사상표 사용은 언제 부정사용인가
2017후2178
요약
상표권이 이전된 뒤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품.상표의 유사성 및 현실적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사회통념상 부정사용이라 평가될 수 있으면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주택건설사업 토지 취득일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기준
2019구합71937
요약
주택사업자가 도시개발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엔 유동적 무효이나, 해제되면 계약 체결일로 소급해 유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