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받지 않은 행위는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물상보증채무를 공제하려면,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구상권 회수 가능성도 없어야 합니다.

전세버스 지입계약에서 지입차주 명의 운송 소득도 지입회사(원고)에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소속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세율보다 2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대표이사 재직 당시 회사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해당 가지급금 등은 ‘상여’로 인정되어 소득세 및 손익계산상 처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 구매대행 사업자가 미국법인 소속 직원 인건비 지급을 주장하며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해당 인건비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전환법인이 합병을 원인으로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월과세는 합병 시점에 종료되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함.

계약상 용역을 완료했더라도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적극적 소송분쟁이 있었고,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소득 귀속시점이 정해진다.

채무초과자인 김AA가 세무조사 직후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후 환급금을 지급받게 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특별한 입증 없으면 명의변경계약은 취소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실제 주택을 처음 매도.공급한 시점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