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등록 기간 중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자회사가 대형 화재사고를 낸 후 모회사가 부당하게 자회사 자산을 배당받아 자회사의 채무이행능력을 감소시킨 경우, 모회사의 주주권 남용이 인정되면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이사의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회사가 과징금 및 벌금을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정제된 CBD(Cannabidiol)가 마약류 관리법이 금지하는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실질적 사업자가 자기 인적.물적 시설을 활용하여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왔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실제 사업자와 동일하게 기능하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며, 실질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나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부정행위’ 존부에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저당권이 세금보다 먼저 설정됐다면 근저당권이 양도소득세보다 우선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제권부 채권이어도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소송 제기 불가가 핵심입니다.

사립학교 총장이 교비회계 자금으로 학교 관련 소송비용을 지출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에 반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유상증자에서 매매사례가액이 정상적.객관적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면 시가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외삼촌에게 오랜 기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및 준강간 쟁점에 대해 항거불능 상태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