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가 부동산 강제경매 기일입찰에 일반 입찰인으로 보증금을 미리 제공해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매각기일 종결 전 별도의 보증금을 반드시 다시 내야 합니다.

가압류 담보공탁금 중 확정판결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 동의로 본다고 명시하였고, 법원은 경험칙.논리칙에 따라 확정된 손해를 기준으로 담보취소의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소송지휘에 속하므로, 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저당 목적물이 이미 압류된 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절차(배당요구 등)를 적법한 시한 내에 거쳐야 하며, 압류채권자가 아닌 자의 배당요구 시기 제한(공탁사유 신고 시까지)도 물상대위 등 우선변제권자에게 그대로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확정된 조세처분에 따른 세금 부담은 중대.명백한 무효사유나 경정청구 인용 등 특별 사정이 없으면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로 인정됩니다.

경찰관이 집회 참가자의 차량을 도로교통법 위반 이유로 조형물 실은 채 견인하고, 저항자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에서, 집회 장소.의무.외교공관 방해 등 현장 사정과 무관하게 경찰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조치라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른 소송의 재심청구는 해당 위헌결정 헌법소원을 적법하게 제기한 당사자만 가능합니다.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으로 지급된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사례금이 아님을 이유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이미 판결로 확정된 금전채무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만을 별도로 청구하는 소송에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1필 토지의 일부만 특정.매수하여 편의상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 각자의 지분등기는 상호명의신탁 등기로서 유효하며, 실제 점유.사용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