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인이 상가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적으로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차량 지붕 위에서 방수비닐을 덮다 추락한 사고가 보험 약관상 '소유.사용.관리 중의 사고'로 보장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소송위임계약을 맺고 성공보수채권을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채권양도는 담보 목적이라도 적법하며, 채권양도통지와 장래채권 특정 등도 충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전기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실질적 계약관계 및 대물변제 이행 불완전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대물변제의 완전 이행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쟁점입니다.

기존 회사라도 채무 면탈에 남용했다면 법인격을 부인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선거 직전 SNS에 공개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법성 조각 요건 불충분으로 판단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학교 전임교원이 재임용 최소업적점수 산정.평가 방식에 불복하며 재임용 거부 및 임금상당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평가.절차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거부사유도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하려면,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무자력이어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