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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실거래·위임 여부 판단 기준
2021노392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인정에는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 금융거래 및 명확한 증빙자료의 부존재가 결정적 근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레미콘 도급차량 외부 오염물질 배출에 사업장 조업정지처분 가능한가
2021누23039
요약
레미콘 업체가 도급계약으로 빌린 타인 소유 레미콘차량이 사업장 외부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사업장(레미콘 제조시설) 운영 사업자에게 물환경보전법상 조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 호봉제회계직·비호봉제 근로자 교섭단위 분리 인정 사유
2021누12914
요약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간 근로조건.임금체계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어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강요·협박·공갈미수 판단기준 및 죄수
2022노540
요약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협박.공갈미수)에서 협박.강요.공갈 고의가 실제 의도.피해자가 금전을 건넬 능력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PM용역계약, 총회 결의 없을 때 무효인가
2021나2051851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주택법 시행규칙상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PM용역계약이라도,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무효는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과 청소년 위계간음·준강간 성립요건
2022노1599
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전 여자친구)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반복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위계로 간음하고, 피해자가 잠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한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점유물 반환 요구에 거짓 응답 시 절도와 사기의 구별
2022도12494
요약
타인의 습득물 소유를 묻는 질문에 거짓으로 '내 것'이라 답해 소유한 경우, 매장주인은 반환 책임과 처분 권능이 인정되어 사기죄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절도죄로는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신설 포괄일죄법 시행 전 행위 처벌가능 여부 및 공소장변경 기준
2022도10660
요약
신설된 포괄일죄 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고, 상습범 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박공간개설자 직접 도박수익 추징 가능 여부 판단
2022도8592
요약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직접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 범죄로 인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청구, 모바일메시지도 전자문서로 인정되는지 판단
2022그734
요약
상법상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로도 가능하며, 실제 대표이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소집청구서를 수신하여 확인했다면 소집청구는 적법으로 인정된다고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실거래·위임 여부 판단 기준
2021노392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인정에는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 금융거래 및 명확한 증빙자료의 부존재가 결정적 근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레미콘 도급차량 외부 오염물질 배출에 사업장 조업정지처분 가능한가
2021누23039
요약
레미콘 업체가 도급계약으로 빌린 타인 소유 레미콘차량이 사업장 외부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사업장(레미콘 제조시설) 운영 사업자에게 물환경보전법상 조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 호봉제회계직·비호봉제 근로자 교섭단위 분리 인정 사유
2021누12914
요약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간 근로조건.임금체계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어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강요·협박·공갈미수 판단기준 및 죄수
2022노540
요약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협박.공갈미수)에서 협박.강요.공갈 고의가 실제 의도.피해자가 금전을 건넬 능력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PM용역계약, 총회 결의 없을 때 무효인가
2021나2051851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주택법 시행규칙상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PM용역계약이라도,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무효는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과 청소년 위계간음·준강간 성립요건
2022노1599
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전 여자친구)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반복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위계로 간음하고, 피해자가 잠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한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점유물 반환 요구에 거짓 응답 시 절도와 사기의 구별
2022도12494
요약
타인의 습득물 소유를 묻는 질문에 거짓으로 '내 것'이라 답해 소유한 경우, 매장주인은 반환 책임과 처분 권능이 인정되어 사기죄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절도죄로는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신설 포괄일죄법 시행 전 행위 처벌가능 여부 및 공소장변경 기준
2022도10660
요약
신설된 포괄일죄 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고, 상습범 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박공간개설자 직접 도박수익 추징 가능 여부 판단
2022도8592
요약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직접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 범죄로 인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청구, 모바일메시지도 전자문서로 인정되는지 판단
2022그734
요약
상법상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로도 가능하며, 실제 대표이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소집청구서를 수신하여 확인했다면 소집청구는 적법으로 인정된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