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내부 이익분배청구권 행사는 조합원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하며, 일부 조합원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PHC파일 제조조합이 입찰담합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비례의 원칙 위반 등으로 취소된 뒤 재산정된 과징금에 대해 다시 다툰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접근금지 임시조치에도 불구, 1개월여간 반복적으로 문자.사진 전송과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는 행위 등으로 스토킹범죄.가정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주식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한쪽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때, 증여세 과세기준인 평가차액 산정은 교환 전후 주식가액의 차이로 결정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건과 산정기준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착오로 송금된 금전 중 피고인이 상대방에 대한 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계권 행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반환거부만으로 횡령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정당한 상계권 행사 여지가 있을 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표 쓰라'는 말을 했더라도, 그 뜻이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명확하지 않고, 정식 해고 절차(서면 통지 등)가 없으며, 복직 촉구 의사 등이 있었다면 해고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특허의 청구범위에서 삭제된 프로드러그 에스테르(포메이트)가 실제로는 통상의 기술자의 변경 용이성 기준에 따라 균등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피해자 얼굴에 개 그림을 합성한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로 대항력이 상실된 임차인이라 해도,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에 대하여는 경락인에 대해 임대차관계 존속.잔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