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무슬림 트랜스젠더가 말레이시아에서 성 정체성으로 경찰에 체포.처벌된 경험이 있고, 해당 국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 및 국가 보호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적국 귀국 시 박해의 충분한 공포가 인정되어 난민불인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드라마 OST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해 투자계약이 성립하였으나, 투자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 후 저작인접권과 관련 수익 귀속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이뤄진 LSD 투약 자백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피고인의 LSD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미성년자 대상 유사강간 등으로 징역 7년, 성폭력 치료, 5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습니다.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사이트에서 직접 도박해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몰수.추징 불가합니다.

매장 주인이 습득한 타인의 지갑을 자신 것인 양 속여 교부받았다면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농협 경제지주 자회사가 전기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농협법 제8조는 자회사 업무를 명시적으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부과처분은 위법.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 대표가 투자협정 체결 시 매출 발생 의사 없이 투자금을 받았다면, 비록 계약상 지급조건(지적재산권 매출)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150조 제2항에 따라 배당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이 실패한 간농양 환자에 대해 외과적 배액술을 적극 고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발주자와의 계약상 하도급 승인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의 승인 없이 하도급 공사를 진행한 점을 이유로,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