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별정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원칙적으로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이지만, 소속기관장이 가입의사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가입기회 고지를 누락한 등 가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기한이 경과한 경우, 사유 인지일부터 3개월 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작성한 혐의자 또는 참고인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니라 제313조 적용을 받습니다.

인터넷 댓글에서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로 지칭한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표현으로 판단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도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 등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채권자 동의 없이 이를 처분해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범죄 후 형벌법규가 바뀌어 형이 가벼워지거나 처벌 대상이 달라지면, 경과규정이 없을 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천명.

민법 제150조 제1항상 조건 성취방해로 의제하려면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성취 가능성이 있었어야 하며, 애초에 조건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면 방해행위만으로는 의제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의사 부재 중 간호사가 사망진단 후 사망진단서를 작성.발급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만 시행한 의료진이 과실책임을 지는지에 대하여, 의료수준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방법 선택은 의사의 재량임을 강조하였고, 외과적 배액술 미시행만으로 곧바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