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및 장폐색 환자에 대해 장정결제(쿨프렙) 투여 시 부작용의 위험성 및 설명의무 위반과 부적절한 처방.지시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함.

공유토지의 일부에 건물을 신축했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다툰 사안에서, 토지에 유형적 훼손이나 전체 효용 침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됨.

학교장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교사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교내봉사 및 사과편지 작성을 명한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통지.의견진술 등)와 실체적 하자(징계의 정당성, 사과의 강제성)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집행 시 영장 원본을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고 사진만을 보여주며 수색한 사안에서, 증거능력의 배제를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택시회사의 기준운송수입금 제도가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다툼에서, 동의가 자유의사로 이뤄지고 성과급 등 임금구조가 보장된다면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는 자금, 허위 변제능력을 속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기망으로 교부받아 부정 사용함으로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해외 합법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Bet365) 이용 행위에 국내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는지, 도박방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교회 대표자 대리권 없이 작성된 합의서는 교회를 기속하지 않으므로 무효라는 점과, 교회의 간접강제금 면제 약정이 종교적 권리 처분이 아닌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사법심사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압류.가압류결정 후 담보신탁 수탁자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동보주택건설이 대출변제를 모두 마친 뒤 실질적으로 신탁이 해지된 경우여야만 압류명령 위반의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기한 내 미지급을 계약 해제 사유로 명시한 특약이 있고, 그 도과만으로 자동 해제 효력을 인정하기로 명백히 약정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준비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은 자동 실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