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피고의 채권 부존재뿐만 아니라 자신이 배당받을 권리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청산금과 권리제한 없는 소유권이전의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했다면 보증기간 종료 후 보증사고가 발생해도 보증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증사고 발생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노조 단체협약 효력은 적용 범위 근로자에 한정되고, 이미 지급기일이 도래한 임금은 개별 동의 없이 단체합의만으로 반납 등 처분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면책조항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까지 단체협약(노사합의)이 확대 적용될 수는 없으며,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또는 협약에서 정한 한정된 범위로만 국한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에서 감경재량은 부여되지 않으며, 사건 심리와 과태료 적부 판단 시점은 항고심 결정 시 기준으로 함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근거가 된 이행권고결정이 청구이의의 소 인용 확정판결로 집행불허가 확정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된 뒤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되었을 경우에는, 더 이상 해당 심리에서 법관을 배제할 실익이 없어 기피신청에 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으므로 재항고 역시 각하됩니다.

계약서상 소송 성공 시 변호사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보고, 보수 지급 또는 소송비용청구권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금액의 변호사보수 채무가 발생하면 그 금액이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