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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위권·산재보험금의 과실상계 공제순서 판시
2021다252472
요약
산재근로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고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대위는 제3자 책임비율 상당액만 가능하며, 손해액 산정은 보험급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을 적용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 해제·해지로 원상회복된 경우 권리보호 이익 소멸 판단
2021다299549
요약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도중 해당 사해행위가 해제.해지되어 목적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했다면, 소송상의 권리보호 이익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후 당사자적격 소멸 여부 및 직권조사 심급
2021다304670
요약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종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이행 청구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제품키 판매가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는지 및 도메인 이전의무 판단
2021다303134
요약
제품키의 복제.배포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가 될 수 있으며, 부정 목적의 도메인 보유자는 이전의무가 있습니다.
종중총회 결의 무효 시 분배금 청구 가능 여부 판단
2021다300203
요약
종중 토지 매각대금 등 분배에 관한 결의가 무효인 경우, 새로운 종중총회 결의 없이 종원이 곧바로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혼사유 중 혼인파탄 판단기준과 쌍방책임이 있을 때 이혼청구 가능여부
2021므15398
요약
장기간 별거, 재산소송, 형사고소 등 반복된 다툼이 혼인관계 파탄의 증거가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양측 모두에게 비슷하게 존재할 때는 이혼청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 후 경합압류시 추심금 공탁·신고 의무 판단
2019다249381
요약
추심채권자가 동일 제3채무자 금전채권에 여러 추심명령을 받고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초 추심명령 법원에 추심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 전 압류 등 경합이 있으면 즉시 공탁 및 사유 신고의무를 집행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보험사 위임직 지점장 근로자 인정 기준과 판단 결과
2020다238691
요약
보험회사 위임직 지점장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 목적으로 근로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파산채권자 해하는 편파행위 부인 요건과 증명책임
2016다220198
요약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것을 알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이익을 준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위임계약 지점장 근로자 인정요건과 퇴직금청구
2020다254372
요약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맺은 지점장이 임금 목적의 종속적 근로 제공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위권·산재보험금의 과실상계 공제순서 판시
2021다252472
요약
산재근로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고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대위는 제3자 책임비율 상당액만 가능하며, 손해액 산정은 보험급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을 적용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 해제·해지로 원상회복된 경우 권리보호 이익 소멸 판단
2021다299549
요약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도중 해당 사해행위가 해제.해지되어 목적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했다면, 소송상의 권리보호 이익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후 당사자적격 소멸 여부 및 직권조사 심급
2021다304670
요약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종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이행 청구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제품키 판매가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는지 및 도메인 이전의무 판단
2021다303134
요약
제품키의 복제.배포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가 될 수 있으며, 부정 목적의 도메인 보유자는 이전의무가 있습니다.
종중총회 결의 무효 시 분배금 청구 가능 여부 판단
2021다300203
요약
종중 토지 매각대금 등 분배에 관한 결의가 무효인 경우, 새로운 종중총회 결의 없이 종원이 곧바로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혼사유 중 혼인파탄 판단기준과 쌍방책임이 있을 때 이혼청구 가능여부
2021므15398
요약
장기간 별거, 재산소송, 형사고소 등 반복된 다툼이 혼인관계 파탄의 증거가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양측 모두에게 비슷하게 존재할 때는 이혼청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 후 경합압류시 추심금 공탁·신고 의무 판단
2019다249381
요약
추심채권자가 동일 제3채무자 금전채권에 여러 추심명령을 받고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초 추심명령 법원에 추심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 전 압류 등 경합이 있으면 즉시 공탁 및 사유 신고의무를 집행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보험사 위임직 지점장 근로자 인정 기준과 판단 결과
2020다238691
요약
보험회사 위임직 지점장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 목적으로 근로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파산채권자 해하는 편파행위 부인 요건과 증명책임
2016다220198
요약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것을 알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이익을 준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위임계약 지점장 근로자 인정요건과 퇴직금청구
2020다254372
요약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맺은 지점장이 임금 목적의 종속적 근로 제공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