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 수당 등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반죄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면, 현장 컴퓨터 등에서 원격지 서버(예: 클라우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위법이며, 해당 자료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진술 등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죄에서 편취액.피해자 특정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유통업체가 기망행위 피해자가 되려면 실제 소유권.관리권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대금을 실제 회사에 귀속시킬 의사가 없이 외부 자금을 순환 거래 등으로 형식적 납입 후 곧바로 인출.상환하면, 실질적 인수대금 납입이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며, 회사 손해액은 인수대금 전액(본건 350억 원)으로 본다는 입장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1회 이상 위반 전력 후 제2항 위반’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습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 문서의 외관이 일반인에게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인식될 수 있으면 성립합니다.

마약 불법수익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란, 원인이나 귀속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적극적 행위이어야 하며, 단순히 대포통장을 통한 입금만으로는 위와 같은 은폐 방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범 처벌법상 고발의 특정 정도와 효력의 범위,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추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소급 폐지되어, 해당 조항을 적용한 음주운전 재범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약사를 고용해 명의만 빌려 약국을 개설한 경우, 실질적으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약국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