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는 규정의 취지.목적.내용을 비교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추징 집행은 범인에 대한 집행이 전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선거무효를 주장하려면 부정행위의 주체.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의혹이나 통계상 이례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요건인 사실의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환자 유족이 의료사고 후 의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알리는 목적으로 사실을 알릴 경우 주된 동기가 공익이라면 형법 제310조 적용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점에 범죄 목적으로 출입해도, 영업주의 승낙과 통상적 출입방법이 있었다면 건조물침입죄 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침입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죄가 성립하려면 대가 수수.요구 또는 약속이 있었고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단순히 대출 기대만으로 카드를 준 경우 대가 인식이 없으면 무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타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으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방지의무를 집니다.

주요 쟁점은 건조물 임차인이 영업 중단 후 임대인에게 열쇠를 맡긴 뒤, 임대인이 해당 점포에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 공범 또는 대향범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 사실성까지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주권상장법인에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행위는 공시의무를 발생시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