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구분점포가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과 이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구분소유권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며, 반대사실은 이를 다투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중재인선정 신청 단계에서 법원은 중재합의의 무효.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심리해 기각할 수 없으며, 사전에 외관상 중재합의가 명백히 없지 않은 한 바로 중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점유 및 유치권 취득자가 경매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 가능한지에 대해, 변제기 도래.계속적 점유.유치권 통지 등 사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예: 농협하나로유통)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상 조세 외 부과금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결.

동물병원 수의사가 반려견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적절한 처치.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여 피부 괴사.감염 등 손상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법 위임범위 내이며 평등.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해 남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제될 채권액이 특정 불가해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죄 확정 사건에서 공판기일 변경 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출석 노력을 했으나 실제 출석은 못한 경우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우에 준하여 일당 등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해촉된 보험설계사라 하더라도 13회차 성과수수료는 지급의무가 있으며, 약관의 다의적 해석은 고객(설계사)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판시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혈액채취 동의서에 서명하고 병원에서 경찰 입회 하 채혈, 임의제출서 및 압수서류 날인을 거부하고 압수목록 미교부 상태에서 귀가했으나, 혈액채취 및 제출은 임의성이 있고, 위법수집증거가 아님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