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소송 계속 중 권리행사를 표시하면 그 상태가 유지되고, 이 기간 내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면 최초 소제기 시점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공계약에서 지연배상금률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강행적으로 적용됩니다.

화의절차 후 파산선고 시의 지급정지는 파산절차와 직접 관련된 지급정지나 그에 준하는 위기로 한정 해석해야 하며,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제3자 행위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1순위 낙찰자의 자격이 무효라도, 2순위 입찰자와 지자체 사이에 본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당연히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수분양자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계약이 해제되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대납한 대출이자 상당액 및 그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해 공용부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정년퇴직 등으로 이미 근로자가 아닌 상태에서 부당해고나 징계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도, 법적으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뒤라도 자격취소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사 도급계약에서 입찰자격 제한 및 허위서류 제출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