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원심은 면제사유가 없다고 보고 명령을 유지하였으며, 대법원도 취업제한 명령 면제요건의 좁은 해석과 원심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관 서명날인 없는 판결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공판 심리 종결과 판결 선고기일 고지 후에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있더라도 법원이 심리를 재개해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다리, 홀짝 게임 등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결과 적중자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에게도 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공고해야 하며, 이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가 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재의결 무효 청구에서 법률유보원칙.명확성.상위법령 위반.기관 권한 침해 등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해외카드사에 국내 카드사들이 지급한 분담금과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입니다.

신용카드사가 외국법인과 맺은 회원자격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분담금 중 일부가 실제로는 국내 회원은행이 부담할 대행사업분까지 포함돼 있다면, 카드사 전체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분적으로 위법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배분한 재공제이익수수료가 정상적 대가가 아니라 유보이익의 분여에 불과한 경우, 이는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법령 위반에 따른 참여제한과 출연금환수 처분을 할 때,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