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경과조치 기간(2년) 내에 시설.장비.기술능력 요건을 갖추지 않아 변경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의제의 효력이 소멸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청의 시정명령은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인쇄 또는 투표지 분류기 사용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비밀투표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거무효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예산통제부서 담당자는 예산 집행 시 예산범위 초과.목적 외 집행 여부만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공정합병에서 동일 법인이 양 합병회사 주식을 모두 보유한 경우, 주가 과소평가로 입은 손실과 주가 과대평가로 얻은 이익을 상계.통산하여 실질적 분여나 수취 이익이 있는지 판단한 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익금 규정 중 하나만 적용해야 하며, 각각의 이익을 모두 익금 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상 ‘발주관서의 승인 없는 하도급’에는 법령.계약상 승인 의무 모두가 포함되며, 위 의무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합니다.

본 판결은 근로자가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경우 하수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포함되는지는 근로자가 법적 조치를 취한 대상, 합의 경위, 명시적 제외 여부, 임금 지급 이행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무권리자가 타인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매매대금을 받았다 해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책임보험 성격의 신원보증보험에서, 피고용인(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서 신의칙상 제한되는 구상책임 전액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고의.과실로 상실 또는 감소시켜 대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때, 담보권 보존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