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계약에서 해지권은 자녀 등 신분상 특별관계인과 공동거주.보호 필요성, 계약 목적, 공평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만 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습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매대금뿐 아니라 계약 존속 전제로 받은 지연손해금도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그 전에 추심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추심권은 소멸합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 일정 지연.계획 일부 변경만으로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가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서 ‘무주택자’ 자격 판단 시 미등기 주택의 처분.사용권을 가진 사실상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로 본다고 판시.

임차권이 다른 사람에게 변경된 사실을 전차인이 알지 못했고, 전차인도 기존 계약대로 토지를 사용하며 임차인 역시 이를 용인했다면, 단순히 전차인이 점유를 계속한 것만으로는 새 임차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주택법 위반 시 위약금 10% 몰취 규정이 불공정 약관이거나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시설관리업무를 협력업체에 위탁한 경우, 실질적 지휘.명령 및 업무 통합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인지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명의로 동시에 증여한 경우, 수증자가 달라도 시간.관계상 밀접성이 있으면 단일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