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반복하며 주식을 구매할 경우, 매년 새 명의신탁이 성립하므로 각 연도별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거주지가 이전된 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고지서가 송달되고, 그 주소지에 실제 수령할 가족이 거주하여 고지서를 받아본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의 외주가공비를 법인이 손금에 계상 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소득처분과 원천징수 의무 발생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지를 무상 사용하게 하면 임대수익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가능하고, 기존에 임대소득 실적이 있어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 소유자가 오랜 기간 소유.거주.경작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자기 노동력 경작 등 자경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매도.관리.대금수령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을 들어 등기 명의 외에 사실상 소유권을 보유한 경우 ‘증여’가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환매특약부 매매계약과 실제 소유권이전 및 금전거래의 시점, 사용수익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도담보가 아닌 실질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의 재매매계약이 체결됐으나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효력이 부인되고,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만 인정된 경우, 원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나 재매매계약 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등 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의 허위를 상당히 입증하면, 납세자가 실거래 증빙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못하면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처분은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