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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기준 중소기업 제외시 조세특례 유예기간 적용 여부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332
요약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관계기업 기준 도입 전 이미 중소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열사 대출 담보제공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와 법인세 손금불산입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678
요약
계열사 대출을 위해 특수관계자가 예금담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이혼 재산분할 명목의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사례 및 채권자취소권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47760
요약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명목의 증여계약이 사실상 재산처분에 불과하고, 재산분할 범위 초과가 명백하면, 국가의 세금채권 등 채권자가 이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의무
고양지원-2015-가단-90096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이 약정 후 10년이 경과해 소멸하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뇌물 반환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과 부과기간 제한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525
요약
공무원이 받은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단순 반환은 몰수.추징과 달리 소득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추징금 납부의 영향
서울고등법원-2014-누-46340
요약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수익으로 취득한 자산이 추징되어 반환된 부분에는 소득세 부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무이자대여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698
요약
시공사가 특수관계인인 시행사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단순히 공사수주 등 시공사 대여라는 사실만으로는 업무 관련성이나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세채권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여 취소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
인천지방법원-2013-가단-235853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실질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해 채권자 공동담보가 감소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아파트 소유권 귀속 판단기준 및 보존등기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4491
요약
이 판결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간 계약 및 조합 규약을 종합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원시취득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압류 패소 후 손해배상 책임과 인과관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나-2021910
요약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채무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고의.과실이 추정되어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계기업 기준 중소기업 제외시 조세특례 유예기간 적용 여부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332
요약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관계기업 기준 도입 전 이미 중소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열사 대출 담보제공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와 법인세 손금불산입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678
요약
계열사 대출을 위해 특수관계자가 예금담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이혼 재산분할 명목의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사례 및 채권자취소권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47760
요약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명목의 증여계약이 사실상 재산처분에 불과하고, 재산분할 범위 초과가 명백하면, 국가의 세금채권 등 채권자가 이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의무
고양지원-2015-가단-90096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이 약정 후 10년이 경과해 소멸하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뇌물 반환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과 부과기간 제한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525
요약
공무원이 받은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단순 반환은 몰수.추징과 달리 소득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추징금 납부의 영향
서울고등법원-2014-누-46340
요약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수익으로 취득한 자산이 추징되어 반환된 부분에는 소득세 부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무이자대여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698
요약
시공사가 특수관계인인 시행사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단순히 공사수주 등 시공사 대여라는 사실만으로는 업무 관련성이나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세채권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여 취소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
인천지방법원-2013-가단-235853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실질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해 채권자 공동담보가 감소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아파트 소유권 귀속 판단기준 및 보존등기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4491
요약
이 판결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간 계약 및 조합 규약을 종합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원시취득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압류 패소 후 손해배상 책임과 인과관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나-2021910
요약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채무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고의.과실이 추정되어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