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변경이 단순 변경이더라도, 실제 소유자의 의사로 명의신탁이 계속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증여세 과세가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 이자지급일 약정의 진정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법인)에 대여금 채권이 있더라도 회사가 인정상여분 원천세를 실제 납부하지 않았다면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고시원 매출액 산정에서 은행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세무서의 과세표준 결정방법이 객관적이고 자의적이지 않다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증여추정 번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 출처와 용처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그 입증이 부족하다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합니다.

토지 매수 및 매도 행위가 직업적.반복적 사업이 아닌 단발성 거래로 인정되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본 사례입니다.

고소득 병원 운영자이면서 직원.타인이 실제 농사 대부분을 맡았고, 상당한 면적의 토지에 대해 고령의 원고가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정되었습니다.

임야 매매 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사비.이장비 등 산입을 주장하면서, 증빙계약서.영수증 등을 양도소득세 심판 및 신고 시가 아닌 소송 제기 후에야 제출하였고, 객관적 금융자료 등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필요경비 지출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판시.

임야를 매수 후 매도하면서 토목공사비, 묘지이장비 등의 필요경비를 산입하려면 실지 지출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자경을 주장한 원고의 확인서.임대확인서가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위탁영농과 장거리 거주 등 사정으로 자경 사실이 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