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계약.근저당권설정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배당절차 내 해당 권리자의 배당액은 원고(채권자)에게로 경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건입니다.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공사대금 채권자)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합니다.

아파트 전유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대지지분 소유권도 함께 취득합니다.

주택 설계도에 대한 저작권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설계의 창조적 개성 및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분양사업에서 시공사가 공사대금 우선 인출을 위해 수분양자 환급금 지급 동의를 거부하여 해약금 반환이 불가해진 경우, 이는 거래 공정성.경제질서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됩니다.

중심상업지역 아파트 거주민이 통유리 상업건물로 인한 태양반사광 침해 및 조망권, 사생활권, 불법행위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참을 한도 초과 불인정과 공법상 규제 위반 없음을 근거로 모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매도하면 횡령에 해당하며, 등기 명의자가 매도 과정에 실질적으로 협력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됩니다.

회사가 주주 등에게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하는 가처분 결정에서, 사채원부 등 필수 서류를 미제공하면 가처분 의무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등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면, 해당 등기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며, 이에 기한 배당요구 또한 적법하지 않아 해당 금액의 배당권이 상실됩니다.

진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경남진주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급수공사와 관련해 부과한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은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