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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아파트 임차사용 부당이득 및 유류분 반환 실제 인정 기준
2015나40905
요약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한 경우 상속분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부정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인정
2014가합558412
요약
집합건물 일부에 대지권 없이 등기된 자가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학생 일실수입산정 및 위자료 인정 범위
2015가단5078065
요약
음주운전 사고로 대학생(의대생)이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은 의사 소득이 아닌 일반 대졸 이상 남성 평균소득 기준으로 하며, 가족에게 위자료와 장례비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선급금 정산, 부당이득 반환책임
2014가합535679
요약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와 예외적 정산 약정이 있는 경우, 도급인은 선급금 정산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 항소 인용 여부와 책임범위
2016나33539
요약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항소했으나, 제1심 판결을 모두 유지하여 원.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평가와 주식가치 산정기준 변경시 세액 산정
2015구합58935
요약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실질 소유자 기준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주요업종 변경이 있으면 주식평가도 조정되어야 하므로, 당초 세액 중 일부만 유효하다고 판시.
도메인이름·상호 이전청구 기각사유와 부정한 목적 여부 판정
2014나803
요약
영업양도계약이 무효라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이나 상호사용금지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공사 선급금 부당이득 반환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우선 여부 판단
2016나2045197
요약
발주자가 수급업체(도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 수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초과 수령한 경우, 그 초과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불인정 사례
2016나2031167
요약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중개대상물 범위 외 권리 설명의무 인정 사례
2015나53581
요약
부동산중개업자가 법률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나 지위(예: 조합원 가입증서)도 중개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권리관계 확인.설명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상속 아파트 임차사용 부당이득 및 유류분 반환 실제 인정 기준
2015나40905
요약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한 경우 상속분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부정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인정
2014가합558412
요약
집합건물 일부에 대지권 없이 등기된 자가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학생 일실수입산정 및 위자료 인정 범위
2015가단5078065
요약
음주운전 사고로 대학생(의대생)이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은 의사 소득이 아닌 일반 대졸 이상 남성 평균소득 기준으로 하며, 가족에게 위자료와 장례비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선급금 정산, 부당이득 반환책임
2014가합535679
요약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와 예외적 정산 약정이 있는 경우, 도급인은 선급금 정산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 항소 인용 여부와 책임범위
2016나33539
요약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항소했으나, 제1심 판결을 모두 유지하여 원.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평가와 주식가치 산정기준 변경시 세액 산정
2015구합58935
요약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실질 소유자 기준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주요업종 변경이 있으면 주식평가도 조정되어야 하므로, 당초 세액 중 일부만 유효하다고 판시.
도메인이름·상호 이전청구 기각사유와 부정한 목적 여부 판정
2014나803
요약
영업양도계약이 무효라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이나 상호사용금지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공사 선급금 부당이득 반환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우선 여부 판단
2016나2045197
요약
발주자가 수급업체(도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 수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초과 수령한 경우, 그 초과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불인정 사례
2016나2031167
요약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중개대상물 범위 외 권리 설명의무 인정 사례
2015나53581
요약
부동산중개업자가 법률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나 지위(예: 조합원 가입증서)도 중개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권리관계 확인.설명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