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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자산 포괄승계 요건 미충족 시 법인세 감면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0929
요약
물적분할 과정에서 일부 자산(어음 등)을 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예외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 특약과 가산세·가산금 지급의무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9602
요약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 특약이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금원지급의 범위는 통상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에 한정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제3자 효력 및 배당참가 제한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나-2037369
요약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므로,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기존 채권 확보 목적의 압류권자 등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가공거래 실질판단 기준과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름'의 범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559
요약
거래 당사자 모두가 법인격.정상 회계 및 세금신고를 해도, 중간회사가 실질적 역할 없이 외형적으로만 매출액을 늘리려 끼어든 경우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봅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시 입증책임 및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단-565
요약
농지소재지 거주 및 8년 직접 경작 요건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사업내역.항공사진 등 종합 판단 결과 입증 부족 시 감면 불인정이 원칙임.
불교단체 구법상 등록만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인정되는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1579
요약
국세기본법상 '법령에 따라 등록한 단체'는 처분 당시 유효한 법령에 의한 등록이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거래 허위시 입증책임 및 매입세액 불공제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931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 부분 입증되면, 실제 거래.공급 사실을 장부.증빙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하며, 실질공급자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거래 선의 주장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만으로 책임 면제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43775
요약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한 것과 형사상 불기소 처분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거래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여도 압류채권자 대항 불가
서울고등법원-2014-누-70237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인한 등기는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지만, 과세관청 등 제3자인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법인 경영자 횡령금 소득처분 시점 및 사내유보 요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124
요약
비상장법인 경영자의 횡령은 사외유출 시점에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반환이 이루어져도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 및 신고가 없으면 사내유보 소득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적분할 자산 포괄승계 요건 미충족 시 법인세 감면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0929
요약
물적분할 과정에서 일부 자산(어음 등)을 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예외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 특약과 가산세·가산금 지급의무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9602
요약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 특약이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금원지급의 범위는 통상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에 한정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제3자 효력 및 배당참가 제한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나-2037369
요약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므로,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기존 채권 확보 목적의 압류권자 등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가공거래 실질판단 기준과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름'의 범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559
요약
거래 당사자 모두가 법인격.정상 회계 및 세금신고를 해도, 중간회사가 실질적 역할 없이 외형적으로만 매출액을 늘리려 끼어든 경우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봅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시 입증책임 및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단-565
요약
농지소재지 거주 및 8년 직접 경작 요건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사업내역.항공사진 등 종합 판단 결과 입증 부족 시 감면 불인정이 원칙임.
불교단체 구법상 등록만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인정되는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1579
요약
국세기본법상 '법령에 따라 등록한 단체'는 처분 당시 유효한 법령에 의한 등록이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거래 허위시 입증책임 및 매입세액 불공제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931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 부분 입증되면, 실제 거래.공급 사실을 장부.증빙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하며, 실질공급자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거래 선의 주장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만으로 책임 면제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43775
요약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한 것과 형사상 불기소 처분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거래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여도 압류채권자 대항 불가
서울고등법원-2014-누-70237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인한 등기는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지만, 과세관청 등 제3자인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법인 경영자 횡령금 소득처분 시점 및 사내유보 요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124
요약
비상장법인 경영자의 횡령은 사외유출 시점에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반환이 이루어져도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 및 신고가 없으면 사내유보 소득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