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취득 시 등기 신청 전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 시행령의 신고납부기한 구체화는 유효하다고 판시.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한 자격증 대여만의 형식적 근로계약은 실제 근로관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자격증 대여.불법 사용행위로 처벌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허가 시 관할부대 협의 절차를 누락하여, 신뢰한 민원인이 건축물을 신축 후 철거하게 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집합건물의 구조적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각 구분건물의 등기명의자는 공유자로 인정됩니다.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을 원하는 뜻을 명확히 표시한 뒤 동일 업무 신규채용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함을 판시.

과점주주가 해외 신탁구조를 이용해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국내 과세당국은 국제관습법에 따라 영토 밖 소재 주식에 강제 집행 불가하므로 해당 주식이 '양도 제한' 사유에 해당,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내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실제 사용자인 원청 회사(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묵시적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모두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사업체 간의 작업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요건은 실제 사업장을 직접 지배.관리.운영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련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가 중복되는지 판단할 때 기준은 후심판 청구시가 아니라 후심판 심결시입니다.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소로 출산아가 선천성 질병을 얻은 경우, 자녀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