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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부적법 말소 시 질권자의 회복등기청구 인정 여부
2015나2023077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 후 그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나 말소된 경우, 질권자의 동의 없는 말소는 부적법하므로 질권자는 회복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배제처분 취소 요건과 한계
2016누3825
요약
민간투자사업에서 출자자 중 한 곳이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음.
집회 현장 경찰관 현행범 체포 시도, 위법성·정당행위 여부 판단
2015노2449
요약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행위가 체포미수에 해당하는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피해자(경찰관)의 동의 또는 죄의 명백성 여부, 체포 필요성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골프장 골프코스 저작권자와 저작물성 인정기준은?
2015나2016239
요약
이 판결에서는 골프장 골프코스가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지와 저작권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주식인수계약 관련 사기죄 성립요건과 무죄 판단 기준
2016노112
요약
피해자가 건물 소유회사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사업의 진정성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무죄로 판단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와 필요비 상환 동시이행관계 판단사례
2015나21175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요건인 '2기 이상 차임 연체' 판단에서, 임차인이 화재로 인한 필요비 지출을 상환받기 전까지 해당 금액만큼 차임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차전자피분말 위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의무 판단
2016노585
요약
건강기능식품 분말(차전자피분말)을 제조.도매업체에 판매한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롤방충망 록킹구조 특허 진보성 부정 판단기준
2016허4542
요약
특허법원은 롤방충망의 록킹구조 특허발명에 관해 선행발명들과 실질적 차별성이 부족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특허심판원의 등록유지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등기명의인 동일성 소명 부족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각하 정당성
2016비단16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과정에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소명 자료가 부족할 경우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천징수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취소소송 별개 제기 가능성
2015누36876
요약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처분과 별도로,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의 위법을 이유로 법인세분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별도 취소도 가능함을 확인.
근저당권 부적법 말소 시 질권자의 회복등기청구 인정 여부
2015나2023077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 후 그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나 말소된 경우, 질권자의 동의 없는 말소는 부적법하므로 질권자는 회복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배제처분 취소 요건과 한계
2016누3825
요약
민간투자사업에서 출자자 중 한 곳이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음.
집회 현장 경찰관 현행범 체포 시도, 위법성·정당행위 여부 판단
2015노2449
요약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행위가 체포미수에 해당하는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피해자(경찰관)의 동의 또는 죄의 명백성 여부, 체포 필요성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골프장 골프코스 저작권자와 저작물성 인정기준은?
2015나2016239
요약
이 판결에서는 골프장 골프코스가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지와 저작권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주식인수계약 관련 사기죄 성립요건과 무죄 판단 기준
2016노112
요약
피해자가 건물 소유회사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사업의 진정성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무죄로 판단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와 필요비 상환 동시이행관계 판단사례
2015나21175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요건인 '2기 이상 차임 연체' 판단에서, 임차인이 화재로 인한 필요비 지출을 상환받기 전까지 해당 금액만큼 차임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차전자피분말 위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의무 판단
2016노585
요약
건강기능식품 분말(차전자피분말)을 제조.도매업체에 판매한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롤방충망 록킹구조 특허 진보성 부정 판단기준
2016허4542
요약
특허법원은 롤방충망의 록킹구조 특허발명에 관해 선행발명들과 실질적 차별성이 부족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특허심판원의 등록유지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등기명의인 동일성 소명 부족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각하 정당성
2016비단16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과정에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소명 자료가 부족할 경우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천징수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취소소송 별개 제기 가능성
2015누36876
요약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처분과 별도로,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의 위법을 이유로 법인세분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별도 취소도 가능함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