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들어 계약 취소 및 통지 의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실제 임차인임을 주장해 명의신탁이라고 항변한 경우에도, 별도의 증거 없이 재산권 회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채무초과에 있던 점술업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수익금을 계좌로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세무서장은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사해적으로 증여한 경우, 미성년자 수익자의 선의는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인지를 한 때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함.

공사대금 계좌 내역과 면허대여 행위 등 실제 공사대금 수령자가 누구인지가 실질적 세금부과 대상임을 판시.

이 판례는 배당이의 사건에서 조세채권 또는 대출금채권 존재를 다툴 때, 세금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 또는 취소 등으로 무효임이 원고에게 증명되어야 청구가 인용됨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토지 취득 후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사용 제한이 새로 생긴 경우,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기간 산정 시 제외됩니다.

골프장 내 원형보전지 중 임야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이 되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공장 부지와 건물을 함께 팔기로 했으나, 실거래에서는 건물이 미등재 및 철거된 뒤 토지만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사안.

조세특례법상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산식을 아무 근거 없이 임의 변경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엄격 해석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임. 이에 따라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