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회사가 분양사업 권리.의무 전체를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로, 토지.건물 이전이 단순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유권 확보를 위한 토지 쟁송의 화해비용.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종료된 후 재인가를 받지 않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며, 그 위에 심어진 임목은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서가 과세처분을 일부 취소(감액처분)했다 하더라도, 위법하지만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기존 과세처분의 효력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불확지로 변제공탁과 가압류 등 집행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공탁금에서 배당받으려면 압류대상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함을 증명하는 문서(확인판결 등)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상인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임의로 양도하고, 양도대금이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환원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점포 실질 소유와 명의신탁 여부가 쟁점이나, 인감도장.통장 보관 및 임대수입 관리 등 실질 소유자로서의 행위가 인정되어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은 배척됩니다.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에 대해 취소를 명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인용한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이를 위자료 변제 명목.채권 상계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그 배경에 채무초과 상태.통모 등이 인정된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