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상가임대차 관리비 공동임차인 책임 및 추심채권 행사 범위
2015나2030303
요약
임대차계약서에 명의자로 기재된 피고가 실질적으로 임차보증금 등 금전을 지급했다면 단순 명의대여자라 하더라도 공동임차인으로 관리비 책임이 인정됩니다.
#상가임대차   #관리비 책임   #공동임차인  
기간제 근로자의 호텔봉사료 미지급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2015누62561
요약
동일 사용자 내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거나 실재하지 않는 비교대상 근로자를 기준 삼는 것은 부적절.
#기간제근로자   #임금차별   #호텔봉사료  
공공시설 무상귀속 요건 및 대체시설 기준 분쟁에서 국토계획법 적용 판단
2016나2009221
요약
기존 도로 부지 확장 및 지하차도 신설 시 기존 공공시설 토지도 무상귀속 대상임을 인정함.
#공공시설 무상귀속   #국토계획법 제65조   #기존 도로 확장  
토지사용 일시동의 청구소송, 당사자소송 해당·관할법원 이송
2015나102762
요약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일시 사용 동의 의사표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사용동의   #도시계획시설   #일시사용  
전환사채 전환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기준과 증여일 판단
2014누7451
요약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 적용이 가능하며, 증여일은 명의개서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전환사채   #명의신탁   #증여세  
전산 시스템 통한 이중장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요건 해당 여부
2016누12170
요약
가맹점 수입을 실제로 직접 관리.계상하면서 세무서 신고는 별도 처리하고, 전산시스템 기록도 삭제한 경우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중장부   #전산시스템   #가맹점 수입  
방송프로그램 제목의 제호 사용과 부정경쟁 방지법 효력
2016카합50133
요약
라디오 음악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의 명칭을 뮤지컬 공연 제호로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 부정사용에 해당됨이 인정되었습니다.
#방송프로그램 제목 사용   #영업표지   #부정경쟁방지법  
복지포인트·직책수당 통상임금 인정 기준과 예외
2013가합79776
요약
이 판례는 정기상여수당,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 중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판례   #직책급업무수행비  
등기공무원 과실 시 손해배상 책임 분담 판단
2015나34103
요약
부동산 경매에서 감정가 잘못 결정이 등기공무원의 과실에 따른 경우라도 중간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중배상 우려만으로 청구 배척 불가합니다.
#경매감정가오류   #등기공무원과실   #손해배상책임  
승무실비·일비 통상임금 인정 기준과 미지급수당 판단
2015나1058
요약
이 판결은 승무실비와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며, 친절인사비는 고정성이 없어 불포함으로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   #승무실비   #일비  
  • 알법로고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상가임대차 관리비 공동임차인 책임 및 추심채권 행사 범위
2015나2030303
요약
임대차계약서에 명의자로 기재된 피고가 실질적으로 임차보증금 등 금전을 지급했다면 단순 명의대여자라 하더라도 공동임차인으로 관리비 책임이 인정됩니다.
#상가임대차   #관리비 책임   #공동임차인  
기간제 근로자의 호텔봉사료 미지급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2015누62561
요약
동일 사용자 내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거나 실재하지 않는 비교대상 근로자를 기준 삼는 것은 부적절.
#기간제근로자   #임금차별   #호텔봉사료  
공공시설 무상귀속 요건 및 대체시설 기준 분쟁에서 국토계획법 적용 판단
2016나2009221
요약
기존 도로 부지 확장 및 지하차도 신설 시 기존 공공시설 토지도 무상귀속 대상임을 인정함.
#공공시설 무상귀속   #국토계획법 제65조   #기존 도로 확장  
토지사용 일시동의 청구소송, 당사자소송 해당·관할법원 이송
2015나102762
요약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일시 사용 동의 의사표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사용동의   #도시계획시설   #일시사용  
전환사채 전환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기준과 증여일 판단
2014누7451
요약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 적용이 가능하며, 증여일은 명의개서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전환사채   #명의신탁   #증여세  
전산 시스템 통한 이중장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요건 해당 여부
2016누12170
요약
가맹점 수입을 실제로 직접 관리.계상하면서 세무서 신고는 별도 처리하고, 전산시스템 기록도 삭제한 경우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중장부   #전산시스템   #가맹점 수입  
방송프로그램 제목의 제호 사용과 부정경쟁 방지법 효력
2016카합50133
요약
라디오 음악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의 명칭을 뮤지컬 공연 제호로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 부정사용에 해당됨이 인정되었습니다.
#방송프로그램 제목 사용   #영업표지   #부정경쟁방지법  
복지포인트·직책수당 통상임금 인정 기준과 예외
2013가합79776
요약
이 판례는 정기상여수당,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 중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판례   #직책급업무수행비  
등기공무원 과실 시 손해배상 책임 분담 판단
2015나34103
요약
부동산 경매에서 감정가 잘못 결정이 등기공무원의 과실에 따른 경우라도 중간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중배상 우려만으로 청구 배척 불가합니다.
#경매감정가오류   #등기공무원과실   #손해배상책임  
승무실비·일비 통상임금 인정 기준과 미지급수당 판단
2015나1058
요약
이 판결은 승무실비와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며, 친절인사비는 고정성이 없어 불포함으로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   #승무실비   #일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