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자체가 복지.실업대책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한시성, 목적, 지속성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본 사안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조합장이 시공사의 부담 약정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 없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용역비 전액을 소송상 화해로 지급한 행위는 조합장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지방공사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국가 보유 기존 도로 부지를 유상취득한 경우, 해당 공사가 공공성.행정권한 위탁으로 행정청에 해당하여 부지 무상귀속이 원칙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보험금 중복지급 후 보험사 간 분담이 이뤄졌으나, 손해 분담 및 구상금의 순환청구 관계에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쌍방 간 인정됨. 구상관계가 순환하는 경우 신의칙상 상당액의 구상은 허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먼저 분담 요청을 받은 보험사가 과실 등 손해배상의 기여 정도와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을 상대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대표사업주가 지원금 신청 시 근로자 수 등 허위 기재, 실제로는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 자격 불충분, 지원금 전액 환수 및 2배 추가징수 정당함을 판시.

타인명의(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직영점 사업장에 대해 실제 사업주인 법인(원고)이 세금계산서를 수취.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 옆으로 진행하면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불법주차 위치.등화 미점등과 사고 간 인과관계를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롯데카드가 외주업체에 변형.암호화되지 않은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보안프로그램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해 대량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한 사안에서,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고시상 기술.관리적 보호의무 위반을 들어 각 원고에게 위자료 일부 지급을 명했습니다.

혼인 중 부정행위로 혼인파탄이 인정되어 이혼 및 위자료가 인용되었으며, 재산분할 비율.금액 및 친권자, 양육비 등 세부 기준을 상세히 판시하였습니다.

이동전화‧인터넷 약정 해지 위약금은 통신서비스 등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적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