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임의로 양도하고, 양도대금이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환원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점포 실질 소유와 명의신탁 여부가 쟁점이나, 인감도장.통장 보관 및 임대수입 관리 등 실질 소유자로서의 행위가 인정되어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은 배척됩니다.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에 대해 취소를 명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인용한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이를 위자료 변제 명목.채권 상계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그 배경에 채무초과 상태.통모 등이 인정된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을 면하기 위해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거래처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형사 유죄를 확정받았고, 물품대금이 송금 직후 현금 인출 또는 타 계좌 이체로 곧바로 빠져나간 것은 실물거래 없는 변칙 금융거래에 해당하므로, 비철금속 실제 매입이 없었다고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2011년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에 있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부세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율로 공제액을 산정해야 하며, 일부 공제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이중과세가 인정되어 그 부분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징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처분사유 변경은 가능하지만, 세목은 납세의무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 요소로, 당초와 다른 세목으로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인 레미콘업체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했더라도, 구 법인세법령상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재산세액 공제 산정근거를 부령(시행규칙) 산식이 아니라 시행령 산식에 따라야 하고, 잘못 산정한 부분은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