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명의신탁 약정 미등기시 국가 압류 대항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2013-머-104573
요약
등기가 되지 않은 구분명의신탁 약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알지 못하는 제3자인 국가가 부동산을 압류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상속재산 세금부과 적법성: 증여세·상속세 취소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5046
요약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된 명의신탁재산은 상속.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농지대토 자경요건 미입증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442
요약
농지 양도 후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해 '3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업활성화법 매도 토지,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특례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957
요약
산업활성화법에 근거해 토지를 매도한 경우라 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공익사업 관련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입증 및 악의 추정 번복 판정
대법원-2012-다-43676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 문제가 되며, 과실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 취소 및 금원 지급 책임 판단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4217
요약
현금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해당 계약은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5%)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포괄증여 인정 요건과 증여세 과세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7772
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다면 포괄증여에 해당될 수 있으나, '사업 양수.양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으로 중복 과세할 수 없습니다.
사채 대여 이자소득 비영업대금 이익 추계과세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65
요약
원고가 지인을 통해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수익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장부.증빙자료 미비로 세무서가 추계조사결정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함.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747
요약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그 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의무 몰지각이 불가피하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 때에 한정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임대용 부동산 담보 대출이자 필요경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150
요약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후 담보대출로 자본을 회수하면, 해당 대출금의 이자는 별도 용도와 무관하게 '총수입금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명의신탁 약정 미등기시 국가 압류 대항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2013-머-104573
요약
등기가 되지 않은 구분명의신탁 약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알지 못하는 제3자인 국가가 부동산을 압류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상속재산 세금부과 적법성: 증여세·상속세 취소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5046
요약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된 명의신탁재산은 상속.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농지대토 자경요건 미입증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442
요약
농지 양도 후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해 '3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업활성화법 매도 토지,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특례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957
요약
산업활성화법에 근거해 토지를 매도한 경우라 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공익사업 관련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입증 및 악의 추정 번복 판정
대법원-2012-다-43676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 문제가 되며, 과실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 취소 및 금원 지급 책임 판단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4217
요약
현금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해당 계약은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5%)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포괄증여 인정 요건과 증여세 과세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7772
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다면 포괄증여에 해당될 수 있으나, '사업 양수.양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으로 중복 과세할 수 없습니다.
사채 대여 이자소득 비영업대금 이익 추계과세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65
요약
원고가 지인을 통해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수익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장부.증빙자료 미비로 세무서가 추계조사결정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함.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747
요약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그 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의무 몰지각이 불가피하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 때에 한정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임대용 부동산 담보 대출이자 필요경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150
요약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후 담보대출로 자본을 회수하면, 해당 대출금의 이자는 별도 용도와 무관하게 '총수입금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