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처분사유 변경은 가능하지만, 세목은 납세의무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 요소로, 당초와 다른 세목으로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인 레미콘업체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했더라도, 구 법인세법령상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재산세액 공제 산정근거를 부령(시행규칙) 산식이 아니라 시행령 산식에 따라야 하고, 잘못 산정한 부분은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것으로 봄.

국세 체납처분 유예 시 과세관청이 세법에 명시된 경우에만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에 근거한 보증은 유효합니다.

장기간 직접 경작(자경) 여부에 대해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직권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금액이 아니라 근로대가로 지급된 소득이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일부만 해당해도 사업자 전체 소득에 단순경비율 배제가 적용되며, 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하고 고의.과실.법령 오인은 면책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추계과세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관청이 입증하지 못한 경우 추계과세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