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실질이 근로의 대가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신용보증계약 상 특약(기존 대출 전액 상환)을 어겼더라도, 상환시기.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면책사유로만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실제 전액 상환이 이뤄졌다면 보증채무 책임이 인정됨.

이 판결은 특허권 침해의 고의.과실 판단, 매출.이익 기준 손해액 추정거부, 합의금의 손해배상 변제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망한 자 명의로 등기신청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일정한 경우 취득시효에 의해 등기가 유효해질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국가로부터 받은 철도시설 유지보수비 중 일부를 무상 사용 허가받은 시설물(승강장 등)의 현상유지 범위를 넘는 개량 등에도 집행한 점에 대하여, 법원은 이러할 경우에도 유지보수.관리의무는 사용자인 공사에게 귀속되며,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허위서류 제출이 적발된 경우, 해당 행위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법인의 목적.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민족정신에 반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는 별도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직접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관청이 동일한 사안에 반복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중복세무조사금지)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부과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하지 않았고, 공사의 실재 및 비용 지출에 관한 입증책임은 증명 곤란성 등을 고려해 납세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 등재 없이 실질주주임을 이유로 회사 장부.서류 열람.등사권을 행사하려면, 단순한 협약.단체 구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자본금 납입.주식 취득 등 명확한 주주로서의 요건이 필요함을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