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일계약방식 하에서 세대별 전기료를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로 부과한 관리단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고 절감된 전기료 이득의 배분은 자치의 영역임을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별도의 지료 약정이 없다면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인 건물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점유, 관리하며 차임.보증금 수익을 독점한 경우, 본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악의의 수익자로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이미 양도하여 대항요건까지 완료한 채권에 대해 집행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효력은 무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대상자는 주민이거나 기존 수도시설로부터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여야 합니다.

청소용역 계약 변경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명시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고용 거부는 부당해고로 보아 재심인용 판정은 적법함.거부 사유의 구체성 및 합리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수용되지 않음.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해산의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소용역 입찰 시 명시된 고용승계 조항과 관행, 계약 내용, 신의칙 등에 비추어 신규 용역업체는 특별 사유가 없으면 기존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추가이익금의 일부를 임원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결의한 안건의 효력과 관련하여, 절차위반.강행법규위반.신의칙위반 등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한 조합원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취소로 명의가 회복된 주식의 경매매각에서 수익자인 원고가 주식 양도자로 인정되어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