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필터 교환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교체해 비용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에 양수한 거래에 대해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구 상증세법 제63조 등) 적용이 인정됩니다.

법인등기부에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회사의 실질적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한 인정상여(상여처분)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의 추정이 인정된 경우, 납세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의 과세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신축판매업자가 신축 건물 일부를 잠시 임대한 뒤 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경작이 입증되어야 하며,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고 사업.근로소득이 꾸준히 발생한 경우 자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쟁점토지에서 2008.4.30. 이후 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대표이사로 일하거나 제조업 등에서 사업소득을 얻고, 농기계.농기구 미보유, 타인에게 농작업을 전적으로 위임한 경우 종전 농지 소유기간 중 자경의무(1/2 자기 노동) 충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전주식 양도 후 유상증자 방식으로 명의를 계속 신탁해 신주를 취득한 경우, 신주는 별개의 주식으로 인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