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자경을 주장한 원고의 확인서.임대확인서가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위탁영농과 장거리 거주 등 사정으로 자경 사실이 부정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가족 등 일부 채권자에게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공동담보 감소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별한 사정 없으면 취소가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외현지법인 파견 직원 급여 보전 목적의 경영자문계약이 실질적으로 용역 수행이 없는 형식임이 인정되는 경우, 경영자문수수료 미회수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삼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부부 사이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행위가 기존 대여금 또는 구상금의 변제가 아니라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주류도매업 면허취소 및 세금 부과처분 무효청구 소송에서, 세액 일부가 감액됐거나 주류면허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처분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중대명백한 하자라 보기 어렵다고 하였고, 본점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과세권한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관계기업 기준 도입 전 이미 중소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열사 대출을 위해 특수관계자가 예금담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명목의 증여계약이 사실상 재산처분에 불과하고, 재산분할 범위 초과가 명백하면, 국가의 세금채권 등 채권자가 이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이 약정 후 10년이 경과해 소멸하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공무원이 받은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단순 반환은 몰수.추징과 달리 소득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