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통상해고한 것은 해고사유가 충분하고, 실질적 해고사유 고지 등 절차 위반도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함.

경매 부동산에 관한 담보가등기 채권을 대위변제한 원고는 소유권이전 및 등기형태에 상관없이 선순위 권리를 취득하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채권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납세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후 실질적으로 거래처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부가세 환급의 인식이 없었던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재산.정상 변제 의사 없이 8,912만원을 편취(사기)하고, 명의신탁 받은 아파트를 약 2억원 상당에 임의 매각해 1억7,000만원 양수인에게 이전(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됨. 사기는 변제능력.의사 불인정, 횡령은 명의신탁 취득물을 임의로 처분하면 성립한다.

부동산 명의신탁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관계로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학교법인이 학교이전사업 과정에서 이자.진입도로비용이 포함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 비용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고, 절차 위반도 무효 사유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도급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 변경계약을 통해 증액된 총 공사대금에 이미 반영되었거나 그 합의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경우, 더 이상 별도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파견 공무원의 내부 문건 외부 전달이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성립범위를 원본.복사본 구분으로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들이 동업자금 환급금 중 9,000만 원을 공탁하여, 기판력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더 이상의 환급금채권(추심청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탁 수탁자가 수익자 아닌 우선수익자 지급금마저 잘못 공탁하면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므로, 수탁자는 신탁계정에 원상회복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 포함)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