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을 운영하며 토지를 사용.수익했다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고령.문맹이며 치매 증상이 있는 박BB 명의로 된 확인서의 신빙성이 부정되고, 실질적 매입.매도 관련 객관적 증거 부재 시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등기우편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정상 송달로 간주할 수 있으며, 송달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조경사업을 영위하며 수목을 재배.판매하고, 농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수목 보상금도 받은 토지의 경우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상장대가는 사례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별도로 증여이익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 명의신탁 계좌를 통한 거래는 수익자 인정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한 계좌는 증여로 간주되어 사해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과 동시에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으나, 이에 조세채권을 청산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행위는 적극적 재산만의 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경매 배당금이 여러 국세에 부족할 경우 세무서장이 민법상 변제충당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충당해도 특별한 사정(체납자 변제이익 해침 등)이 없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받아들여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상복합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수령한 위약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다툰 사안에서, 위약금이 현실적으로 귀속된 시점(계약 해제일)에 소득이 확정된다고 보아 기타소득 귀속시점을 인정하였고,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알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