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에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 및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필요합니다.

동물의약품 제조업체가 실제 위험이나 사용형태에 대한 경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표시상 결함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 일부만 예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예금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전 상속인으로부터 있어야 합니다.

계열사 간 근로자 전출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출 주체의 영업성.반복성 및 대가 취득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통상 기업집단 내 전출은 단순 유사성만으로 파견업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과밀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부작위가 국민 생명.신체 등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해당 위험 배제를 위한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면, 명시적 법령이 없어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착오송금 사실이 인정되고, 수취인 및 은행이 반환에 동의한 경우라면, 수취은행이 대출채권을 자동채권 삼아 상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예: 제3자 압류) 없이 신의칙 위반 및 권리 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원칙적으로 봉인된 영상녹화물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하지만, 해시값.서명.무인 등으로 동일성과 무결성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봉인절차 미이행 영상녹화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승부조작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로 그 행위를 할 의도나 실행이 없었더라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으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성.본 변경 허가는 법원이 자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살피며, 부모의 일방적 희망.상대방 동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