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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처분 후 수탁자 명의 신고, 사문서위조인가
2021도17197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 처분에 수탁자 명의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해도, 수탁자 명의 사용 포괄승낙이 있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계약갱신 거절 사유 없을 때 갱신거절 가능 여부
2021다265171
요약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법령.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정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는 임차인과 제3자(예: 보증금채권 양수인) 간 약정은 효력이 배제됩니다.
단체협약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 포기 가능한가? 근로자 개별 동의 필요
2021다229861
요약
임금 등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금전은 단체협약만으로 일괄적으로 포기, 반환, 지급유예가 불가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책임보험·누수 방수공사비의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 판단기준
2021다201085
요약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책임보험에서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비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 사고 발생 이후 손해의 발생.확대 방지 목적의 세부 작업 내용, 피해 상황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청구의 인낙 후 채무 소멸 인정 여부와 효력 판단
2020다271919
요약
청구의 인낙은 소송상의 관념의 표시일 뿐, 실체법상 채권.채무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이 없습니다.
신탁 우선수익권 질권설정시 원인채권까지 효력 미치나? 대법 기각 판단
2020다245408
요약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우선수익권에 질권설정 승낙 시, 그 효력이 원인채권(공사비채권)까지 미치지 않음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사실혼 유족급여 청구 전 사실혼관계 확인소 제기의 허용 범위
2019므10581
요약
유족급여와 직접 관련된 사실혼관계 존부는 검사 상대로 소제기 가능하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용자성 인정 요건 정리
2019도10297
요약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종속적 관계와 임금 목적의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식양도 제한 약정의 효력과 출자자 전원 동의 필요성 판시
2019다274639
요약
주주 간 협약으로 주식양도에 출자자 전원 동의를 요구한 약정은 주주의 자본회수 전면 부정, 사회질서 반함 등 특별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분양대행계약상 목표분양률 미달이 채무불이행인지 여부와 예치금 반환책임 판단
2019다226395
요약
분양대행계약에서 목표분양률 미달은 곧바로 채무불이행이 아니며, 대행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적절히 업무 수행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처분 후 수탁자 명의 신고, 사문서위조인가
2021도17197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 처분에 수탁자 명의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해도, 수탁자 명의 사용 포괄승낙이 있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계약갱신 거절 사유 없을 때 갱신거절 가능 여부
2021다265171
요약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법령.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정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는 임차인과 제3자(예: 보증금채권 양수인) 간 약정은 효력이 배제됩니다.
단체협약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 포기 가능한가? 근로자 개별 동의 필요
2021다229861
요약
임금 등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금전은 단체협약만으로 일괄적으로 포기, 반환, 지급유예가 불가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책임보험·누수 방수공사비의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 판단기준
2021다201085
요약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책임보험에서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비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 사고 발생 이후 손해의 발생.확대 방지 목적의 세부 작업 내용, 피해 상황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청구의 인낙 후 채무 소멸 인정 여부와 효력 판단
2020다271919
요약
청구의 인낙은 소송상의 관념의 표시일 뿐, 실체법상 채권.채무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이 없습니다.
신탁 우선수익권 질권설정시 원인채권까지 효력 미치나? 대법 기각 판단
2020다245408
요약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우선수익권에 질권설정 승낙 시, 그 효력이 원인채권(공사비채권)까지 미치지 않음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사실혼 유족급여 청구 전 사실혼관계 확인소 제기의 허용 범위
2019므10581
요약
유족급여와 직접 관련된 사실혼관계 존부는 검사 상대로 소제기 가능하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용자성 인정 요건 정리
2019도10297
요약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종속적 관계와 임금 목적의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식양도 제한 약정의 효력과 출자자 전원 동의 필요성 판시
2019다274639
요약
주주 간 협약으로 주식양도에 출자자 전원 동의를 요구한 약정은 주주의 자본회수 전면 부정, 사회질서 반함 등 특별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분양대행계약상 목표분양률 미달이 채무불이행인지 여부와 예치금 반환책임 판단
2019다226395
요약
분양대행계약에서 목표분양률 미달은 곧바로 채무불이행이 아니며, 대행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적절히 업무 수행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