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특별사면 등으로 결격사유가 해소되어도, 자격취소 처분 이전에 해당 사실이 존재하면 행정청은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정년, 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해 오랜 기간 인근 주민 등에게 무상 통행권을 인정해 온 경우,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회복은 객관적 사정변경이 현저하고 예견할 수 없었으며, 계속된 제한이 소유자에게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체결된 계약이 본계약인지 예약계약인지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합의와 이행의사가 명확하다면 본계약 성립을 인정해야 하며, 명확한 본계약 체결 의사 부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예약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집단결정 외 개별 조합원과 사적 약정을 맺더라도 해당 약정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강제할 민사상 권리는 조합원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애초 자격이 없었던 경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에 대해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교섭 단계라 하더라도 상대에게 정당한 기대를 부여하고 갑작스럽게 계약을 거부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급수는 감정 결과와 무관하게 법원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부상 치료비는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는 것이 현행 대법원 판례입장입니다.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될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현재에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다수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