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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양형 불복 가능성
2021노884
요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어 항소가 기각됨.
폐쇄적 밴드 전체공개시 촬영물 전시죄 인정 기준
2021노26
요약
밴드(BAND) 전체공개 전환 후 촬영물 게시행위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이므로 '전시'에 해당하며, 실제 열람자 수와 무관하게 고의도 인정됩니다.
청산인 선임 신청 기각 사유와 기준
2022비합1002
요약
해산 당시 이사가 자동 청산인이 되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면 법원에서 청산인을 추가로 선임할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미수에서 DNA 증거 인정 기준과 유죄 인정 요건
2021노2979
요약
간접증거 및 DNA 분석이 사실 인정의 중심이 된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미수 사건에서, 법원은 시료의 동일성.분석절차의 신뢰성이 입증된 과학적 증거라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사항소기각판결 재심청구 사유 제한 및 재심불인정
2022재노2
요약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을 청구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1.2.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인정됩니다.
회생절차 중 쌍무계약 해제 후 폐지 시 효력, 전부명령 확정 여부
2021나2003579
요약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에 의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제가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해제의 효력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의결 없는 계약 무효 시 손해배상 책임분담 기준
2019다224726
요약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계약이 강행규정 위반(의회 의결 미이행)으로 무효화되었을 때, 양 당사자 모두에게 과실이 일부 인정되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지자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판시.
범죄 목적 돈 위탁은 횡령죄 보관에 해당하나
2017도21286
요약
범죄 실행 위한 자금 위탁은 횡령죄로 보호되는 신임관계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합상표 'ROYAL BEE'의 식별력 및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판단
2022후10128
요약
대법원은 화장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ROYAL BEE'가 단순히 원재료(로열젤리.꿀)를 보통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합상표의 전체적 구성과 거래실상을 고려할 때 식별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적격합병 후 취득 자기주식 양도차익, 익금산입 및 산정방식
2018두54323
요약
적격합병으로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주식을 합병법인이 취득한 뒤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이익은 합병차익이 아니며 익금산입 대상입니다.
항소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양형 불복 가능성
2021노884
요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어 항소가 기각됨.
폐쇄적 밴드 전체공개시 촬영물 전시죄 인정 기준
2021노26
요약
밴드(BAND) 전체공개 전환 후 촬영물 게시행위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이므로 '전시'에 해당하며, 실제 열람자 수와 무관하게 고의도 인정됩니다.
청산인 선임 신청 기각 사유와 기준
2022비합1002
요약
해산 당시 이사가 자동 청산인이 되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면 법원에서 청산인을 추가로 선임할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미수에서 DNA 증거 인정 기준과 유죄 인정 요건
2021노2979
요약
간접증거 및 DNA 분석이 사실 인정의 중심이 된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미수 사건에서, 법원은 시료의 동일성.분석절차의 신뢰성이 입증된 과학적 증거라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사항소기각판결 재심청구 사유 제한 및 재심불인정
2022재노2
요약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을 청구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1.2.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인정됩니다.
회생절차 중 쌍무계약 해제 후 폐지 시 효력, 전부명령 확정 여부
2021나2003579
요약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에 의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제가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해제의 효력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의결 없는 계약 무효 시 손해배상 책임분담 기준
2019다224726
요약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계약이 강행규정 위반(의회 의결 미이행)으로 무효화되었을 때, 양 당사자 모두에게 과실이 일부 인정되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지자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판시.
범죄 목적 돈 위탁은 횡령죄 보관에 해당하나
2017도21286
요약
범죄 실행 위한 자금 위탁은 횡령죄로 보호되는 신임관계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합상표 'ROYAL BEE'의 식별력 및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판단
2022후10128
요약
대법원은 화장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ROYAL BEE'가 단순히 원재료(로열젤리.꿀)를 보통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합상표의 전체적 구성과 거래실상을 고려할 때 식별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적격합병 후 취득 자기주식 양도차익, 익금산입 및 산정방식
2018두54323
요약
적격합병으로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주식을 합병법인이 취득한 뒤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이익은 합병차익이 아니며 익금산입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