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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송달절차 위법시 항소취하 간주 가능 여부
2020다216462
요약
변론기일 통지의 적법한 송달이 없으면, 양쪽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항소 취하로 간주할 수 없음을 판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종료일 및 제척기간 산정기준
2019두35978
요약
공정거래위가 조사 전후로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최초 조사’는 행위 종료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표시.광고 위반시 상품 수거 등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상태가 계속됩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직접 훼손, 처벌 대상 해당 여부 판단
2019도9044
요약
대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CCTV 영상정보를 직접 삭제.은닉해 훼손한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관 오판과 국가배상청구 가능성·불복절차 미이용의 효과
2019다226975
요약
법관의 재판상 잘못이 있더라도, 불복절차나 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임금공제 유효성 판단 기준
2018다244877
요약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은 임금과 구별되는 별도의 퇴직금 명목 금원이 있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판단기준은 개별 재화·용역별로 해야 하나요?
2017두69908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는 개별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인 반대신문이 불충분한 경우 증거능력 인정 기준 및 신빙성 판단
2016도17054
요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반대신문이 불충분했다면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책문권 포기는 명시적이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적용 가능한가
2021다232331
요약
채무자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 이행청구를 받으면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해외이주 알선계약 해제 가능 여부와 반환 판정 기준
2020다297430
요약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알선업무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며, 이미 상당 부분 이행된 경우 사정변경 등으로 계약을 소멸시킬 때는 '해지'만 가능하고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게임머니 회사 내부 생산·획득 행위, '비정상적 이용' 해당 여부 판단
2018도18872
요약
형벌법규는 문언의 엄격한 해석 원칙이 적용되고,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은 외부 이용자의 일반적이지 않은 획득에 한정됩니다.
변론기일 송달절차 위법시 항소취하 간주 가능 여부
2020다216462
요약
변론기일 통지의 적법한 송달이 없으면, 양쪽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항소 취하로 간주할 수 없음을 판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종료일 및 제척기간 산정기준
2019두35978
요약
공정거래위가 조사 전후로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최초 조사’는 행위 종료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표시.광고 위반시 상품 수거 등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상태가 계속됩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직접 훼손, 처벌 대상 해당 여부 판단
2019도9044
요약
대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CCTV 영상정보를 직접 삭제.은닉해 훼손한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관 오판과 국가배상청구 가능성·불복절차 미이용의 효과
2019다226975
요약
법관의 재판상 잘못이 있더라도, 불복절차나 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임금공제 유효성 판단 기준
2018다244877
요약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은 임금과 구별되는 별도의 퇴직금 명목 금원이 있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판단기준은 개별 재화·용역별로 해야 하나요?
2017두69908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는 개별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인 반대신문이 불충분한 경우 증거능력 인정 기준 및 신빙성 판단
2016도17054
요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반대신문이 불충분했다면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책문권 포기는 명시적이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적용 가능한가
2021다232331
요약
채무자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 이행청구를 받으면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해외이주 알선계약 해제 가능 여부와 반환 판정 기준
2020다297430
요약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알선업무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며, 이미 상당 부분 이행된 경우 사정변경 등으로 계약을 소멸시킬 때는 '해지'만 가능하고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게임머니 회사 내부 생산·획득 행위, '비정상적 이용' 해당 여부 판단
2018도18872
요약
형벌법규는 문언의 엄격한 해석 원칙이 적용되고,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은 외부 이용자의 일반적이지 않은 획득에 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