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 후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해도 은닉해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3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항소한 공동피고인'에는 제1심 공동피고인 중 피고인의 항소뿐 아니라 검사만 항소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평가는 각 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가 혼재된 저장매체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 참여 기회.압수목록 교부 없이 탐색.복제.출력했다면,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준수 의무 위반으로 수집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가중처벌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사유임에도 불구, 그 위헌 적용여부를 법원이 따져보지 않은 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등의 절차필요성과 법리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별개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에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민법상 유증의 철회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되어, 증여자가 임의로 사인증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명시적 반대 의사 없거나 자의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부족이 인정된다면 성적 학대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입은 직접 손해에 대해 피해액.배상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