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화합물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은 단순한 다형체 스크리닝의 통상성만으로 부정할 수 없으며, 구성의 곤란성과 현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강간 및 강제추행 등 동종 범죄가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발생하였더라도, 각 범죄별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범죄 성립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감시를 피하여 금지물품을 반입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기망으로 출입 승낙을 받아도 현실적 승낙이 있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은 엄격히 열거되며, 과세를 주장하는 쪽이 해당 소득이 세법에 명시된 소득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확정일자 문서로 승낙한 후라면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변제해도 질권자에게 대항 불가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보다 먼저 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나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 매각은 가처분등기보다 우선하므로, 가처분 효력을 내세워 건물 처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동산담보권이 등기된 유체동산이 경매되었을 때, 집행관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자는 배당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한의사는 한의학적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 받은 의약품만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기준으로 품목허가된 생약제제는 처방.조제 불가합니다.

조달청장이 수요기관 요청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수요기관이 설계보상비를 지급한 경우 담합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조정금 산정 통지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뒤, 심의.의결을 거쳐 동일하거나 재산정된 조정금이 다시 통지되는 경우, 두 번째 통지는 1차 통지와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 되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