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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처방 약을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처벌 기준
2021도16232
요약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처방 받아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3자에게 투약.제공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상 허용되는 취급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민원인 퇴거조치가 공무집행방해죄 직무에 해당하는지 판단
2021도13883
요약
시청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 퇴거 조치는 주민생활복지 담당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수행에 포함되고, 이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사고 후 장해공제금·사망공제금 중복지급 가능 기준 및 약관 해석(대법원)
2021다284462
요약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장해와 사망의 관계에서, 약관에 중복지급 규정이 있으면 두 공제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 부대공사비 부담주체와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은?
2021다283520
요약
도로공사 부대공사 비용 부담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
제3자의 대위변제 후 구상권 취득 기준과 사무관리 성립 요건
2021다276539
요약
제3자가 유효하게 변제한 경우 사무관리 성립 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변제자대위권과 구상권을 별개로 보았습니다.
주식매매계약 권리행사 선택권 해석 기준과 제한 여부
2021다231598
요약
계약 당사자에게 여러 권리행사 방법이 부여된 경우, 계약상 특별한 순서나 제한이 없다면 권한을 부여받은 당사자가 권리행사 방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단 기준
2021다230083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이뤄진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승계와 명의신탁 주택 임차인 대항력 판단
2021다210720
요약
주택 명의신탁 구조에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명의신탁 해소로 소유권이전이 이뤄져도 새 소유자.명의신탁자 모두에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일부 무효와 일체성 인정 기준 및 조합가입계약의 효력 판단
2020다288375
요약
여러 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체결되어 하나의 계약처럼 기능한다면 일부 약정(예: 환불 보장)이 무효일 때 나머지 계약(예: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여부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자의 생전 증여, 유류분 기초재산 해당 범위
2020다267620
요약
피대습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을 받고, 그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해당 증여는 상속개시 1년 내 또는 손해 인식 증여에 한해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졸피뎀 처방 약을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처벌 기준
2021도16232
요약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처방 받아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3자에게 투약.제공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상 허용되는 취급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민원인 퇴거조치가 공무집행방해죄 직무에 해당하는지 판단
2021도13883
요약
시청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 퇴거 조치는 주민생활복지 담당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수행에 포함되고, 이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사고 후 장해공제금·사망공제금 중복지급 가능 기준 및 약관 해석(대법원)
2021다284462
요약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장해와 사망의 관계에서, 약관에 중복지급 규정이 있으면 두 공제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 부대공사비 부담주체와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은?
2021다283520
요약
도로공사 부대공사 비용 부담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
제3자의 대위변제 후 구상권 취득 기준과 사무관리 성립 요건
2021다276539
요약
제3자가 유효하게 변제한 경우 사무관리 성립 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변제자대위권과 구상권을 별개로 보았습니다.
주식매매계약 권리행사 선택권 해석 기준과 제한 여부
2021다231598
요약
계약 당사자에게 여러 권리행사 방법이 부여된 경우, 계약상 특별한 순서나 제한이 없다면 권한을 부여받은 당사자가 권리행사 방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단 기준
2021다230083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이뤄진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승계와 명의신탁 주택 임차인 대항력 판단
2021다210720
요약
주택 명의신탁 구조에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명의신탁 해소로 소유권이전이 이뤄져도 새 소유자.명의신탁자 모두에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일부 무효와 일체성 인정 기준 및 조합가입계약의 효력 판단
2020다288375
요약
여러 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체결되어 하나의 계약처럼 기능한다면 일부 약정(예: 환불 보장)이 무효일 때 나머지 계약(예: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여부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자의 생전 증여, 유류분 기초재산 해당 범위
2020다267620
요약
피대습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을 받고, 그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해당 증여는 상속개시 1년 내 또는 손해 인식 증여에 한해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