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개발비 회계처리·감가상각자산 해당 기준 및 손금산입 제한 판시
2019두58346
요약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로 보려면 비용을 개발비로 계상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표시 기준과 판단방법
2019도7563
요약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 명칭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합니다.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진행시 연대보증인 상대 구상금 청구소 제기 가능 여부
2021다293831
요약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 후 채무조정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신용보증재단 및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제사법상 병존적 채무인수의 준거법 판단 기준
2019다201662
요약
이 판결은 국제거래에서 병존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적용될 준거법은 원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과 동일하다고 하였습니다.
교차로 유턴 보조표지 설치하자 성립 요건 및 일반 운전자 기준 판정
2022다225910
요약
교차로 유턴 보조표지에 일부 구조.신호체계 불일치가 있더라도, 일반적 운전자가 상식적으로 혼동 없이 이용 가능하면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귀속재산 해당요건과 일본법인 소유 토지 판단 기준
2022다231250
요약
1945년 8월 9일 이전 설립된 국내 영리법인이 일본인의 지분이었다면 해당 법인의 주식.지분만 귀속될 뿐, 그 법인이 소유한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파산채무자 면책 후 소송에서 미주장 시 청구이의 주장 가능성
2017다286492
요약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자의 소송에서 면책 주장 없이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면책을 근거로 집행을 막을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및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기준
2019다202146
요약
대표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외부감사인의 주의의무 및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다룬 판결입니다.
보증신용장 지급청구 요건 및 권리남용 한계
2021다215909
요약
보증신용장에서는 조건에 맞는 지급청구만으로 지급의무가 성립하며, 서류 제출 요건이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적법 요건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 기판력 범위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장 변경 허용 여부
2020다231928
요약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일방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에도 합일확정 필요에 따라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제1심보다 유리한 판결이 가능하나, 필요 없을 시 판결주문 미선고도 허용됩니다.
개발비 회계처리·감가상각자산 해당 기준 및 손금산입 제한 판시
2019두58346
요약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로 보려면 비용을 개발비로 계상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표시 기준과 판단방법
2019도7563
요약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 명칭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합니다.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진행시 연대보증인 상대 구상금 청구소 제기 가능 여부
2021다293831
요약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 후 채무조정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신용보증재단 및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제사법상 병존적 채무인수의 준거법 판단 기준
2019다201662
요약
이 판결은 국제거래에서 병존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적용될 준거법은 원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과 동일하다고 하였습니다.
교차로 유턴 보조표지 설치하자 성립 요건 및 일반 운전자 기준 판정
2022다225910
요약
교차로 유턴 보조표지에 일부 구조.신호체계 불일치가 있더라도, 일반적 운전자가 상식적으로 혼동 없이 이용 가능하면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귀속재산 해당요건과 일본법인 소유 토지 판단 기준
2022다231250
요약
1945년 8월 9일 이전 설립된 국내 영리법인이 일본인의 지분이었다면 해당 법인의 주식.지분만 귀속될 뿐, 그 법인이 소유한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파산채무자 면책 후 소송에서 미주장 시 청구이의 주장 가능성
2017다286492
요약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자의 소송에서 면책 주장 없이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면책을 근거로 집행을 막을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및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기준
2019다202146
요약
대표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외부감사인의 주의의무 및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다룬 판결입니다.
보증신용장 지급청구 요건 및 권리남용 한계
2021다215909
요약
보증신용장에서는 조건에 맞는 지급청구만으로 지급의무가 성립하며, 서류 제출 요건이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적법 요건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 기판력 범위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장 변경 허용 여부
2020다231928
요약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일방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에도 합일확정 필요에 따라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제1심보다 유리한 판결이 가능하나, 필요 없을 시 판결주문 미선고도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