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외국 법원에서 실제 손해액의 일정 배수를 자동적으로 산정한 손해배상 판결(예: 3배 손해배상)에 대하여, 한국에서 동일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전보 범위 초과 배상 허용 법령(예: 특수 법률상 3배 배상)이 있음이 확인되면, 해당 외국재판 집행을 전면 거부할 수는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속 기업집단 변경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된 매각위로금에 대해 일정 기간 이내 퇴사 시 월할 반환 약정이 있던 사안입니다.

토지.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채무는 대금 지급 완료 등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투자계약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사소멸시효 5년의 제척기간 내 행사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도 사법상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5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폐차인수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의 부정사용 금지 대상인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절차를 위반하여 영장을 제시하지 않거나, 참여권 통지 없이 영장을 집행하고, 압수목록을 부실하게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관련 법률에서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한 시행령의 위임범위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성희롱 등 성비위 징계처분에서 피해자의 실명 등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어 있어도, 각 징계혐의가 충분히 특정되고 징계대상자가 피해자와 사유를 알고 있었다면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