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합니다.

소유자가 물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점유자가 반환 이외의 사유로 점유자 지위를 잃은 경우, 민법 제203조에 의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 전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강제경매로 대지와 건물이 매각된 후, 가등기를 근거로 전유부분 본등기를 하여 대지지분이 분리된 경우에도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 분리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도난 관련 손해책임 약정에 있어 기명식과 무기명식 모두에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행관이 부동산 인도청구 집행을 진행할 때, 채무자가 실제로 점유 중인지를 관련 자료와 실제 점유상황 등 다양한 근거로 종합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개발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건축물 인도를 청구하려면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도 지급.공탁해야 하고, 협의.재결 없이도 직접 지급 또는 공탁했다면 인도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 공유자를 상대로 건물 퇴거를 청구할 수 없고, 오직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만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상의 이자율 상한은 대부계약 채권이 양도.신탁되어도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위탁관리업체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이 관리단이 관리 개시 후에는 미치지 않으며, 관리권한은 관리단이 행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