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변론종결 전 지분이 이전된 경우 승계참가 등으로 새로운 지분권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 전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해자가 불법행위 요건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적격심사기준 위반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공공성.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낙찰자도 사정을 알았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낙찰자 결정과 계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실제와 크게 다를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그대로 전달해선 안 되고, 중요 위험 및 정보 부족 사실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의 업무가 휴직 전과 같다고 하려면 실제 수행한 업무까지 포함해 직책.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사용해 상계할 때, 상계의 효력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충족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경매절차에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시, 행정청은 농지보전부담금 권리승계 서류 미제출만으로 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유예기간이 지난 뒤라도 그 사실만으로 면허취소사유가 성립합니다.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해 임의로 사용해도, 해당 금전은 채권양도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집행관은 부동산 인도집행 시 강제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유골함 등)이 있어도, 그 제거.보관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인도집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