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 재산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 허가를 받은 경우, 형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적법하게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법인이 소송 당사자일 때는 등기된 대표자만이 법인을 대표해 소송 등 업무를 할 수 있고, 담당변호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해당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앞서 피고인의 새로운 주소나 전화번호 등으로 반드시 연락 시도를 다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공시송달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허위 주장임을 인지하고 법원을 기망할 의도가 명백해야 하며, 단순 오해나 법적 다툼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임금피크제 등 임금삭감 제도는 정년 유지 및 55세 이상 등 특정 연령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한 판결에서, 변호사 보수 산정은 지급한 실제 금액과 규칙상 산정 금액 중 작은 금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확정해야 하며, 분담비율 적용 순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을 외국인 부부가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한 사안에서, 입양특례법 적용대상 아동은 동 법률에 따른 입양청구 절차 및 요건을 따라야 하며, 민법상 친양자 입양 절차만으로는 허가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복수국적자인 미군근무자의 자녀가 국적이탈 신고시, 실질적 생활근거가 미국임이 인정되면 '외국 주소' 요건을 충족하므로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내 영화관에서 수입영화(보헤미안 랩소디)를 상영하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부터 공연권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삽입된 음악저작물을 공연한 경우 공연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