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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별 변호사보수 산정 기준과 소송비용 확정 판단
2021라2501
요약
공동소송인들이 별도 사건위임계약서를 체결해 개별적으로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경우,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와 달리 각 소송물가액에 따른 보수액을 산정 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사기죄 성립요건과 적극적 기망행위 판단 기준
2021노302
요약
법원을 기망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가 있고,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의 고의가 인정되면 피고에게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담보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의 취소 여부
2020나2347
요약
이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을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해당 담보행위를 취소하고 이미 배당된 금액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 본안이익 소멸 시 취소소송 각하 판단
2021누11060
요약
징계처분 항소 취하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연동된 정보공개청구(징계위원 명단)는 더 이상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
형사재판 불출석·소재불명 시 상소권회복 불인정 판단
2022로5
요약
피고인이 형사재판 진행 사실을 알고도 주소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소재불명 상태가 됐다면, 상소권 회복 요건인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장해등급 결정 취소사유 변경의 허용범위와 절차적 한계
2021누54288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사유를 소송 중 새롭게 변경하려 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면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근저당 설정 후 일부 당사자 간 구상금청구 신의칙 위반 여부와 인정 기준
2021나18357
요약
공동근저당권 설정 후 일부 채무자의 변제에 따른 구상금청구는, 채무자들 간 친족관계나 대리 행위만으로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병원치료 대신 섭취 권유한 결과 사망 – 손해배상책임 인정
2020나2047176
요약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의학지식 없이 호전반응이라며 이상증상에 병원치료를 지연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당 인과관계와 보호.배려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교환가치 하락·외제차 대차비용 손해배상 기준
2021가합209861
요약
자동차 보험사고에서 심각한 파손으로 인한 수리 후에도 원상복구 불가할 경우, 보험사는 교환가치 하락 손해액의 70% 및 외제차 대차비용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법무사 업무재개신고 효력 및 등록취소 요건 판단
2021구합69356
요약
법무사의 업무재개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신고를 수리하지 않아도 기존 휴업은 종료됩니다.
공동소송인별 변호사보수 산정 기준과 소송비용 확정 판단
2021라2501
요약
공동소송인들이 별도 사건위임계약서를 체결해 개별적으로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경우,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와 달리 각 소송물가액에 따른 보수액을 산정 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사기죄 성립요건과 적극적 기망행위 판단 기준
2021노302
요약
법원을 기망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가 있고,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의 고의가 인정되면 피고에게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담보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의 취소 여부
2020나2347
요약
이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을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해당 담보행위를 취소하고 이미 배당된 금액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 본안이익 소멸 시 취소소송 각하 판단
2021누11060
요약
징계처분 항소 취하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연동된 정보공개청구(징계위원 명단)는 더 이상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
형사재판 불출석·소재불명 시 상소권회복 불인정 판단
2022로5
요약
피고인이 형사재판 진행 사실을 알고도 주소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소재불명 상태가 됐다면, 상소권 회복 요건인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장해등급 결정 취소사유 변경의 허용범위와 절차적 한계
2021누54288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사유를 소송 중 새롭게 변경하려 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면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근저당 설정 후 일부 당사자 간 구상금청구 신의칙 위반 여부와 인정 기준
2021나18357
요약
공동근저당권 설정 후 일부 채무자의 변제에 따른 구상금청구는, 채무자들 간 친족관계나 대리 행위만으로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병원치료 대신 섭취 권유한 결과 사망 – 손해배상책임 인정
2020나2047176
요약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의학지식 없이 호전반응이라며 이상증상에 병원치료를 지연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당 인과관계와 보호.배려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교환가치 하락·외제차 대차비용 손해배상 기준
2021가합209861
요약
자동차 보험사고에서 심각한 파손으로 인한 수리 후에도 원상복구 불가할 경우, 보험사는 교환가치 하락 손해액의 70% 및 외제차 대차비용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법무사 업무재개신고 효력 및 등록취소 요건 판단
2021구합69356
요약
법무사의 업무재개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신고를 수리하지 않아도 기존 휴업은 종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