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용도지역 제한으로 실현 불가능한 고층 호실을 배정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부담금을 받았다면,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기망에 해당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후행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소송절차 수계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근로자 집단 동의 없이 징계 규정을 강화하고, 성 관련 비위의 양정기준을 별도로 신설하여 강등 처분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은 유효하고, 강등 징계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영장 혐의와 직접 무관한 파일이라도 범행 동기.수단 등 객관적 관련성이 있으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물건발명 특허권자는 실시물의 제조방법과 무관하게 물건 그 자체를 확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경우 공소시효는 수임행위 종료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명의만 바꾼 경우, 실질적으로 비의료인 지배라면 의료기관 명의변경.운영 약정은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카)목의 부정경쟁행위 성립 기준은 '성과 등'이 유형물, 무형물 모두 가능하며, 명성.경제적 가치.투자.고객흡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사실이나 비위내용이 상세히 적시되지 않아도, 해고 대상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방어 기회가 충분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자금난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받은 경우, 사업계속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종합 판단하여 사해행위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