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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 압수·수색 절차 위법 시 전체 취소 가능성
2016모587
요약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서버에서 압수.수색하며 참여권 미보장, 영장 원본 미제시, 목록 미교부 등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으면 전체 압수.수색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재판상 화해로 '강제집행 불허' 결정 시 효력은?
2022그534
요약
형성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더라도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화해권고결정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 항고 가능성 및 절차
2022그538
요약
청산인 선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사립대 교원 연봉제·성과평가 기준의 객관성 무효 판단기준
2018다262653
요약
사립대가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기준으로 성과임금을 차등 지급한 사례에서, 이는 법령에 특별히 위반되지 않는 한 대학의 자율성 범위 내로 인정되었습니다.
주주·채권자의 영업양도무효 확인소 제기 가능성 및 한계
2018다228462
요약
주주는 회사의 영업양도계약 등 대외적 계약에 대해 직접 무효확인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채권자도 단순히 변제자력이 감소한 경우에는 직접 무효확인 이익이 부정됩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 임의처분, 명의수탁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나요?
2020다208997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형사상 횡령죄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됩니다.
해상운송 제척기간 경과 후 이익 포기 가능 여부와 요건
2017다247848
요약
해상운송인의 권리.채무 소멸기간(상법 제814조 제1항)도 제척기간에 해당하며, 기간 경과 후에도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이를 명확히 포기하면 제척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가 가능합니다.
성폭력 특례법상 불특정 다수인 대상 촬영물 게시와 '공공연한 전시' 성립 기준
2022도1683
요약
공개 밴드에 촬영물을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실제 시청자가 없더라도 '공공연한 전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 음주측정거부죄, 위헌결정 시 처벌 가능한가
2021도14878
요약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해당 처벌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면, 이 조항 적용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
연장·휴일근로 집단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기준과 판단
2016도11744
요약
단체협약상 연장.휴일근로가 노동조합 사전동의.근로자 신청에 따라 필요시만 이루어지고, 통상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다면 집단적 근로 거부가 쟁의행위로 보이지 않아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압수·수색 절차 위법 시 전체 취소 가능성
2016모587
요약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서버에서 압수.수색하며 참여권 미보장, 영장 원본 미제시, 목록 미교부 등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으면 전체 압수.수색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재판상 화해로 '강제집행 불허' 결정 시 효력은?
2022그534
요약
형성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더라도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화해권고결정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 항고 가능성 및 절차
2022그538
요약
청산인 선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사립대 교원 연봉제·성과평가 기준의 객관성 무효 판단기준
2018다262653
요약
사립대가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기준으로 성과임금을 차등 지급한 사례에서, 이는 법령에 특별히 위반되지 않는 한 대학의 자율성 범위 내로 인정되었습니다.
주주·채권자의 영업양도무효 확인소 제기 가능성 및 한계
2018다228462
요약
주주는 회사의 영업양도계약 등 대외적 계약에 대해 직접 무효확인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채권자도 단순히 변제자력이 감소한 경우에는 직접 무효확인 이익이 부정됩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 임의처분, 명의수탁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나요?
2020다208997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형사상 횡령죄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됩니다.
해상운송 제척기간 경과 후 이익 포기 가능 여부와 요건
2017다247848
요약
해상운송인의 권리.채무 소멸기간(상법 제814조 제1항)도 제척기간에 해당하며, 기간 경과 후에도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이를 명확히 포기하면 제척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가 가능합니다.
성폭력 특례법상 불특정 다수인 대상 촬영물 게시와 '공공연한 전시' 성립 기준
2022도1683
요약
공개 밴드에 촬영물을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실제 시청자가 없더라도 '공공연한 전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 음주측정거부죄, 위헌결정 시 처벌 가능한가
2021도14878
요약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해당 처벌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면, 이 조항 적용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
연장·휴일근로 집단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기준과 판단
2016도11744
요약
단체협약상 연장.휴일근로가 노동조합 사전동의.근로자 신청에 따라 필요시만 이루어지고, 통상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다면 집단적 근로 거부가 쟁의행위로 보이지 않아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