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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의 고객 보호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2022다211089
요약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제품 판매 시 치료 효과.부작용 등에서 고객의 비합리적 판단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거부 취소청구 이익 존부 판단기준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권 범위
2022두33439
요약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청구인은 별도의 이익 유무와 상관없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항소심이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2017도11582
요약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력이 필요하며, 항소심이 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기업 특수관계인 지원행위, ‘상당히 유리한 조건’ 기준 및 부당성 판단방법
2020두36267
요약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경쟁 제한 등 구체적 시장위해까지 요구되진 않으며, 행위의 목적, 규모, 경제적 상황, 귀속이익 등 종합적 사정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 기준: 계약금액 대상 여부 및 낙찰 불문 적용
2019두57398
요약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에서 과징금 산정 시 계약금액이 기본 기준이 되며, 낙찰 실패 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진폐유족연금 청구 시 사망 전 진폐판정절차 미이행의 영향
2022두33385
요약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사망 후 유족이 장해등급 변경을 근거로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망인 생전 진폐판정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 언론발표가 공고·고시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21두45848
요약
공익사업과 관련된 단순 언론발표는 법령이 정한 공고.고시의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보상법상 공공사업 계획.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 중 중앙선 침범 사고 사망, 유족급여 부지급 정당한가
2022두30072
요약
업무상 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모의 성·본으로 변경된 성년 자녀의 종중원 자격 인정여부
2017다260940
요약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가 법원 허가로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경우 성년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그 종중의 구성원이 됩니다.
스캘핑 시 이해관계 미공개 추천행위, 자본시장법상 위법 결정기준
2018도13864
요약
자신이 미리 매수한 주식을 방송 등을 통해 이해관계 표시 없이 매수 추천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및 위계 사용에 해당함을 인정.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의 고객 보호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2022다211089
요약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제품 판매 시 치료 효과.부작용 등에서 고객의 비합리적 판단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거부 취소청구 이익 존부 판단기준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권 범위
2022두33439
요약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청구인은 별도의 이익 유무와 상관없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항소심이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2017도11582
요약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력이 필요하며, 항소심이 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기업 특수관계인 지원행위, ‘상당히 유리한 조건’ 기준 및 부당성 판단방법
2020두36267
요약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경쟁 제한 등 구체적 시장위해까지 요구되진 않으며, 행위의 목적, 규모, 경제적 상황, 귀속이익 등 종합적 사정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 기준: 계약금액 대상 여부 및 낙찰 불문 적용
2019두57398
요약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에서 과징금 산정 시 계약금액이 기본 기준이 되며, 낙찰 실패 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진폐유족연금 청구 시 사망 전 진폐판정절차 미이행의 영향
2022두33385
요약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사망 후 유족이 장해등급 변경을 근거로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망인 생전 진폐판정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 언론발표가 공고·고시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21두45848
요약
공익사업과 관련된 단순 언론발표는 법령이 정한 공고.고시의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보상법상 공공사업 계획.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 중 중앙선 침범 사고 사망, 유족급여 부지급 정당한가
2022두30072
요약
업무상 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모의 성·본으로 변경된 성년 자녀의 종중원 자격 인정여부
2017다260940
요약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가 법원 허가로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경우 성년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그 종중의 구성원이 됩니다.
스캘핑 시 이해관계 미공개 추천행위, 자본시장법상 위법 결정기준
2018도13864
요약
자신이 미리 매수한 주식을 방송 등을 통해 이해관계 표시 없이 매수 추천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및 위계 사용에 해당함을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