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토지 등과 조합원 입주권을 양수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그 양수인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공급계약은 무효입니다.

항공기 지연으로 승객이 겪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편 지연 손해의 범위를 국내법(민법 제751조)에 따라 해석해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세무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됩니다.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횡령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하면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된다고 보았습니다.

쇼핑몰 이벤트페이지의 기술적 오류로 20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법원은 ‘이벤트 일시적, 한정 서비스의 위반행위’를 전체 연매출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과징금 부분만 취소하였습니다.

영아가 병원에서 기관흡인 중 산소공급이 차단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이 기도삽관 관리에 소홀해 의료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입시 업무방해 사례에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이 대학원 담당자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사유지 일부에 하수관 등을 설치.도로로 사용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특별한 근거가 없고, 권리남용도 아닌 이상, 시설 철거 및 토지 인도.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로 허가를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공사계획 승인을 거쳐 취득한 열병합발전소 부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