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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허위 예상매출 제공시 손해배상 책임은?
2021다300791
요약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의 임의 제외 등으로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가맹계약 체결.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도 배상 범위에 포함됨을 인정했습니다.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소 제척기간 기산일 및 범위
2021다288020
요약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의 단기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제척기간의 시작일'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 봅니다.
농지 임대차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 산정 기준은?
2021다216421
요약
임대차계약이 농지법 제23조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임차인이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차보증금 없는 농지의 객관적 임료 상당액’입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 중복보험 시 대위청구권 인정 범위
2020다301186
요약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고 중복보험자의 구상권(자기부담 넘어선 부분)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상한 초과 약정 무효 및 무효행위 전환 제한 판단
2020다253515
요약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임대료 상한 초과 약정은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정수기 제조업체의 중금속 검출 고지의무 위반 인정 기준
2020다215124
요약
계속적 계약에서 제조업자가 사용자의 생명.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지적장애인의 대출계약 의사능력 판단 기준 및 무효 여부
2019다213344
요약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건에서, 대출약정 당시 법률행위의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임이 인정된 경우, 의사능력 부재로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함.
채권자취소소송 중 파산선고 시 수계 없는 판결의 효력
2022다209987
요약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으면 소송은 중단되고, 반드시 파산관재인의 수계가 있어야 절차가 적법히 진행됩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기준과 배우자 장기 해외체류 책임
2021므15480
요약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애정과 신뢰가 상실돼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조합원 1인의 채무 변제 시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시기
2022다211416
요약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변제하여 면책된 경우,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허위 예상매출 제공시 손해배상 책임은?
2021다300791
요약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의 임의 제외 등으로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가맹계약 체결.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도 배상 범위에 포함됨을 인정했습니다.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소 제척기간 기산일 및 범위
2021다288020
요약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의 단기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제척기간의 시작일'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 봅니다.
농지 임대차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 산정 기준은?
2021다216421
요약
임대차계약이 농지법 제23조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임차인이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차보증금 없는 농지의 객관적 임료 상당액’입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 중복보험 시 대위청구권 인정 범위
2020다301186
요약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고 중복보험자의 구상권(자기부담 넘어선 부분)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상한 초과 약정 무효 및 무효행위 전환 제한 판단
2020다253515
요약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임대료 상한 초과 약정은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정수기 제조업체의 중금속 검출 고지의무 위반 인정 기준
2020다215124
요약
계속적 계약에서 제조업자가 사용자의 생명.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지적장애인의 대출계약 의사능력 판단 기준 및 무효 여부
2019다213344
요약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건에서, 대출약정 당시 법률행위의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임이 인정된 경우, 의사능력 부재로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함.
채권자취소소송 중 파산선고 시 수계 없는 판결의 효력
2022다209987
요약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으면 소송은 중단되고, 반드시 파산관재인의 수계가 있어야 절차가 적법히 진행됩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기준과 배우자 장기 해외체류 책임
2021므15480
요약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애정과 신뢰가 상실돼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조합원 1인의 채무 변제 시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시기
2022다211416
요약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변제하여 면책된 경우,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