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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 몰래카메라 설치 목적으로 음식점 출입 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2017도18272
요약
음식점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비록 범죄 목적(예: 몰래카메라 설치)이 있거나 영업주가 이를 알았을 경우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성 군인 간 합의 성행위의 군형법 적용 여부와 처벌 기준
2019도3047
요약
대법원은 동성 군인 사이 합의된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군기 및 건전한 생활 침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군형법 제92조의6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명의도용 자동차세 부과처분 무효 가능성·판단 기준
2021누46225
요약
본 사건에서 노숙자였던 원고가 명의도용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된 것이 명확하고, 이에 기초해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 무효로 결정되었습니다.
채권양도 후 채권혼동·압류 가능성 및 무효 여부 판단
2019다272855
요약
채권양도 시 양수인이 곧 채무자인 경우, 해당 채권은 혼동에 의해 즉시 소멸합니다.
산재보험금 대위권 범위, 과실상계 순서와 방식 변경
2021다241618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가족 대상 졸피뎀 무단 제공, 비도덕적 진료행위 해당 여부 및 자격정지처분 정당성
2021구합63495
요약
의사가 가족에게 처방전 없이 졸피뎀을 제공한 행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징계위원 인적사항 비공개결정의 위법성 판단
2021누38248
요약
징계처분을 받은 부사관이 자신의 징계기록과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일부만 공개된 사건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의 직위.계급.성명 등 인적사항과 징계기록 대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점포 내 기둥 존재 미고지 시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21나2036470
요약
분양사가 점포 내 기둥의 존재.위치.크기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부 청구시 소멸시효 중단범위와 추가 청구 가능성 판단
2020다206625
요약
하나의 채권에서 일부만 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그 부분에만 소멸시효 중단이 적용된다.
의사 임금·퇴직금이 상사채권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2022다200249
요약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영업주 몰래카메라 설치 목적으로 음식점 출입 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2017도18272
요약
음식점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비록 범죄 목적(예: 몰래카메라 설치)이 있거나 영업주가 이를 알았을 경우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성 군인 간 합의 성행위의 군형법 적용 여부와 처벌 기준
2019도3047
요약
대법원은 동성 군인 사이 합의된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군기 및 건전한 생활 침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군형법 제92조의6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명의도용 자동차세 부과처분 무효 가능성·판단 기준
2021누46225
요약
본 사건에서 노숙자였던 원고가 명의도용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된 것이 명확하고, 이에 기초해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 무효로 결정되었습니다.
채권양도 후 채권혼동·압류 가능성 및 무효 여부 판단
2019다272855
요약
채권양도 시 양수인이 곧 채무자인 경우, 해당 채권은 혼동에 의해 즉시 소멸합니다.
산재보험금 대위권 범위, 과실상계 순서와 방식 변경
2021다241618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가족 대상 졸피뎀 무단 제공, 비도덕적 진료행위 해당 여부 및 자격정지처분 정당성
2021구합63495
요약
의사가 가족에게 처방전 없이 졸피뎀을 제공한 행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징계위원 인적사항 비공개결정의 위법성 판단
2021누38248
요약
징계처분을 받은 부사관이 자신의 징계기록과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일부만 공개된 사건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의 직위.계급.성명 등 인적사항과 징계기록 대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점포 내 기둥 존재 미고지 시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21나2036470
요약
분양사가 점포 내 기둥의 존재.위치.크기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부 청구시 소멸시효 중단범위와 추가 청구 가능성 판단
2020다206625
요약
하나의 채권에서 일부만 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그 부분에만 소멸시효 중단이 적용된다.
의사 임금·퇴직금이 상사채권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2022다200249
요약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