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약관상 동일 신체부위 장해는 최상위 등급 공제금만 지급하고, 중복합산은 불가합니다.

특허출원무효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가 기각된 사건으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심 법원이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압수품 수량이 방대한 경우 상세목록 지연 교부가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영장 발부 결정 자체는 준항고로 다툴 수 없고, 압수 대상물과 범죄 관련성은 관련 자료 및 소명으로 충분하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피고인이 마약 수수 등 범죄에 활용한 휴대전화의 몰수는 범죄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가능하며,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민간 사이트에 공개한 행위와, 이를 개인 SNS에 비방적 표현과 함께 올린 행위 모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조세범칙행위(가공노무비.매출누락 등)로 통고처분이 이뤄진 경우, 본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생략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공장소에 세운 조형물의 모델 여부 등에 대해 시의원이 비판을 제기한 경우, 의혹 제기와 충분한 사전 논란.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었으며, 게시된 사실의 허위성이나 위법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 의사를 밝혔을 때 진정성.개연성만 있으면 실거주 목적의 계약갱신 거절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보증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시행사는 제척기간 지난 2년차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보증사는 보증기간 내 하자에 대해 90% 한도로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설립.운영하며 가족과 이익 분배를 계획한 경우, 실질 지배.운영이 인정되면 무자격자 개설로 보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